도로․민간지원보조금 줄이면 1000억 사회복지예산 확보 가능

… 도로공사 396억, ‘민간단체 보조금 등 민간지원예산’ 650억원 절감 할 수 있어

… 진보신당, 절감된 예산 1000억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 ‘초중무상급식’ ‘준비물없는 학교’ 등 14개 사회복지 사업 제안

 

진보신당제주도당이 2010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도로건설사업비 396억원, ‘민간단체 보조금 등 민간지원예산’ 649억원을 절감하면, 일자리 창출과 사회복지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 1,045억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2조7,734억원 중 도로보수공사, 농로포장공사, 마을 안길조성공사 등을 제외한 도로포장공사 예산이 1,980억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7.1%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 전국적으로 도로 신설 및 포장에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 왔으며, 이로 인해 전국 어디를 가도 도로 만큼은 훌륭하게 닦여져 있는 것을 전 국민이 체감하고 있다.

 

이미 도로공사와 같은 토목사업의 경우 중장비 의존성이 높아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적기 때문에 도내 내수경기 진작에 미치는 효과가 적다. 더 이상 도로공사에 지금과 같은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명분도 없고 효과도 없다. 필요 불급한 도로예산을 제외한 도로포장공사 20%를 줄이면 396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

 

2010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에서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예산’(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 규모가 2,064억원(7.4%)를 차지하고 있다. 2009년 3,008억(7.7%)에 비해 감소했지만, 타시도에 비해 민간단체 등 보조금 예산은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재정고 자료에 따르면, 2007 ∼ 2008년 16개 시도별 전체예산 중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예산’ 비중이 2008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는 10.8%로 전국 시·도 평균 5.1%로 타시도에 비해 2배나 더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예산’은 사회복지단체 사업운영비 보조 등 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예산이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타시도 예산에동일하게 반영돼 있는 상황에서 제주특별자치도만 다른 타시도에 비해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예산’이 두 배나 많은 것은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다.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예산’ 비중을 2008년 전국시도 평균 수준인 5.1%에 맞춘다면, 650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일자리창출과 사회복지예산에 투여할 수 있다.

 

진보신당제주도당은 도로사업 396억,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예산’ 650억 총 1,04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실현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복지정책을 6개 분야 14개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업 및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종합고용지원 센터 신설 및 지원(23억), 사회적 기업(20억),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15억), 청년창업뱅크(청년창업지원 30억) 비정규직 4대 보험료 부담금 50% 지원 사업(122억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교육분야에선 초중무료급식사업(241.8억), 준비물없는 학교(14.7억)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주도민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사업으로 제주도 전 지역을 보호자 없는 병원(404.4억)으로 만들면 2,500여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70세 이상 노인 의치보철지원 사업(109.1억)을 지원할 수 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필요불급한 도로사업과 선심성, 낭비성, 특혜성이 많은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예산’을 과감히 삭감해 진보신당제주도당이 제안하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복지사업을 적극 수용하길 바란다. 더 이상 무분별한 도로 확장과 방만한 민간단체보조금 등 지원하여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어서 안 될 것이다.

 

첨부: 1000억 예산 절감 방안 및 사회복지사업 제안서 1부

 

 구분

사업예산

절감 조건

절감 예산

2010년

도로 신설 및 확충

198,003,230

총액 20% 삭감

39,600,646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예산

206,426,489

타시도 평균

(5.1%)

64,978,612

 

 

104,579,258

 

표 2. 진보신당이 제안하는 일자리 및 사회복지 확충 예산

구 분

사업명

소요

예산

내 역

실업 및

일자리 지원

사업

고용촉진 실업관련예산

추가 편성

123억

- 종합고용지원센터2곳추가신설 및

기존센터운영강화: 23억 추가 편성

- 사회적기업육성: 20억 추가 편성

- 대학,전문고교취업지원: 10억 추가 편성

- 실업자등직업훈련: 25억 추가 편성

- 지방기업고용보조금지원

(추가200명지원): 15억 추가 편성

- 청년창업뱅크(청년창업지원):30억 신규편성

비정규직

지원

사업

비정규직 4대보험료

부담금 50% 지원 사업

122억

- 사업자지원

: 95,000명 x 1,500,000원 x 8.5% x 50%

- 비정규직지원

: 95,000명 x 1,500,000원 x 8.5% x 50%

교육

준비물 없는 학교 사업

14.7억

- 초등학교: 9.6억

- 중학교: 5.1억

무료급식사업

(학부모 부담금 지원)

241.8억

- 초등학교: 154.2억

- 중학교: 87.6억

교통

공영버스 요금

지원 사업

30.5억

- 제주시:18.5억

- 서귀포:12억

의료

서비스질 향상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404.0억

- 신규 간호사 495.4명 충원(1인당 연 2,461만원)

- 간호보조인력 2724명(1인당 연 1,035만원)

- 기존 간호보조인력 700여 명 고려 시

2,500여개 신규 일자리 창출

70세이상 노인

의치보철 지원사업

109.1억

70이상 노인에 대한 의치보철 비용의 60% 지원

1,045억

 

 

 

첨부파일 도로 ․ 민간지원보조금 줄이면 1000억 사회.hwp

 

첨부파일 1000억예산절감및사회복지사업제안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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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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