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자를 위한 종부세 감세로 제주도 재정 피멍

… 부동산교부세 2010년까지 396.94억원 감소

 

지난 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가 2008년 3,400억원, 2009년 11,400억원, 2010년 7,500억원이 줄어든다고 감세규모를 밝히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정여건과 사회복지, 교육 등을 감안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교부세로 100% 교부되는 세원이다. 종합부동산세가 줄어들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부동산 교부세가 그만큼 줄어든다.

 

현행 부동산교부세가 배분되는 비율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배분비율 1.78%) 2008년 60.52억원, 2009년 202.92억원, 2010년 133.5억원이 감소된다. 3년 사이에 396.94억원이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사라질 형편이다.

 

진보신당은 정부의 9.1 세제개편안으로 지자체 재정이 연간 8조3천억원 가량 감소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보통교부세 912.7억원, 분권교부세 38.8억원, 지방교육재정 531.9억원이 줄어든다고 밝힌바 있다.

 

1% 부자를 위한 세금감면이 제주도 재정을 피멍들게 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으로 재정이 열악한 제주도의 입장에서 정부의 세금감면 정책은 축복이 아닌 핵 폭탄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세금감면으로 피해를 입을 서민과 지자체에 대한 대책이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다. 지방을 위한 세수감소 보전대책도 따로 마련된 것이 없으니 장기적으로 지방세가 인상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1%의 부자를 위해 세액 부족분을 서민들의 세금으로 메꾸는 형국인 것이다.지방재정이 축소되면 복지예산이 가장 먼저 감축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세금감면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피해가 서민과 지방정부에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이명박 정부의 세금감면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에 굽신거려 세수가 보전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라. 정부의 세금감면 정책에 팔짱 보고 있다가는 1% 부자들을 위해 제주도와 도의회가 제주도민들에게 지방세를 더 걷어야 하는 우울한 일에 앞장설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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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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