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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교육도시, 돈 먹는 하마인가?

… 기본안 수립때보다 사업비 2배 증가, 재원조달방안은 불분명


1. 제주영어교육도시 사업시행자인 제주국제자유도시센터(JDC)는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사업비가 1조 4,563억원
이라고 밝혔다. 2007년 9월에 발표된 제주영어교육도시 기본방안(이하‘기본안)의 사업비 7,800억원보다 무려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2. 전체 부지면적이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조성비는 42.27%(930억원), 교육공공시설비는 12.25%(686억원)가 증가하였다. 또한 지난 6월에 발표된 제주영어교육도시 개선안에 없었던 교육문화예술시설 5,147억원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3. 기본안이 수립된지 1년도 되지 않아 사업계획이 전면적으로 수정되고 사업비가 2배 가까이 증가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1조이상 사업에 수입내역과 재원조달계획이 불투명하다는 것은 더욱 이해하기 힘들다. JDC가 부지조성비를 부담한다는 것을 제외하고 국가, 민간, 지자체라고만 밝히고 있을 뿐 각 주체별로 얼마의 재원을 조달하는지 정확한 금액을 밝히지 않고 있다.

 

4. 더욱이 사업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문화예술시설을 단순히 민간사업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겠다고는 원론적인 문구만 있을 뿐이다. 투자유치가 지리부진 한 현재의 상황에서 기획부동산업자들처럼 청사진만을 그럴 듯하게 걸어놓은 꼴이다.

 

5. 제주특별자치도와 JDC는 기본안과 달리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설계를 포함한 사업 전반이 수정되게 된 배경과 2배 이상 증가된 사업비에 대해 국가, 지자체, 민간 등 각 주체별로 재원조달계획을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1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을 ‘하면 된다’는 식으로 뜬구름을 잡아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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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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