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교육도시 개발가용지, 18만평 늘었나? 36만평 늘었나?

… 실제 개발가용지 61만m2(18만평)가 아닌 121만m2(36만평) 증가


1. 지난 6월 3일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제주영어교육도

시 기본방안 개선안>(이하 ‘개선안’)에서 영어교육도시의 개발가용지를 추가로 61

만m
2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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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 : 약 426만㎡약 386만㎡

- 실제 가용면적 및 효율적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사업부지 조정(426만㎡→ 386만㎡, 40만㎡ 감소)

 

보전대상지를 사업대상지역에서 제외(101만㎡ 감소), 개발가용지 추가(61만㎡ 증가) 실제 부지면적 확

<기본방안과 개선(안) 비교>

구 분

기본방안

개선(안)

사업대상

부지면적

․전체면적 426만

- 개발가용지 216㎡

- 보존대상지 210㎡

․전체면적 386

- 개발가용지 277㎡

- 보존대상지 109㎡

 

* 출처: 제주영어교육도시 기본방안 개선안 보도자료(2008. 6.3.)

* 진하게 밑줄 부분이 개발가용지 변동부분임

 

2. 그런데 지난 7월 4일 있었던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공청회>(이하 ‘공청회’) 자료에서는 개발가용지 216만m2(65만평) 중 실제 개발가용지는 156만m2(47만평)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교육 Zone 도입 등 교육수요 충족을 위하여 추가 면적 필요’하다면서 ‘개발가용지 276만m2(83만평)’라는 수치를 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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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두 자료를 종합해 분석해 보면, 개발가용지는 61만m2(18만평) 증가한 것이 아니고(216만m2 → 277만m2), 개발가용지는 121만m2(36만평) 증가한 것이다. (156만m2 → 277만m2). 개선안 발표와 달리 개발가용지 증가폭이 36만평으로 2배의 차이가 난다.

 

4. 공청회 자료에 나와있는 기본안 토지이용계획안과 개선안의 토지이용계획안을 비교해보면, 기본안의 서남쪽과 동남쪽으로 부지가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확대된 부지의 면적이 61만m2(18만평)으로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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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본안 개발가용지 216만m2(65만평)의 실제 개발가용지는 156만m2(47만평)이므로 개발가용지가 부족한 것이다. 따라서 기본안 부지 중에서 애초 개발이 불가능한 개발보전대상지를 제외하고, 서남쪽과 동남쪽의 121만m2(36만평)를 추가하여 개발가용지를 확대한 것이다. 이를 개선안 발표에서 마치 61만m2 만 증가한 것처럼 밝히고 있는 것이다. 즉, ‘관계부처 합동의 공식 문서 따로, 실제 내용 따로’인 셈이다.

 

6. 제주특별자치도와 JDC는 실제로 개발가용지가 확대된 증가 폭이 정확히 어느 정도이고, 관계부처 합동의 개선안에 61만m2 라는 수치를 넣어서 개발가용지 증가 폭을 절반으로 축소시켜 발표한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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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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