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민 함유 제품만 회수하면 먹거리 안전한가 ?

…가공식품으로 423가지 화학물질과 1,834가지의 향료를 합법적으로 섭취

 

멜라민이 함유된 제품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면서 정부와 제주도 당국은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판매금지 조치를 내리고 있다. 모든 유제품 함유식품에서 멜라민 검사를 확대하고, 수입식품 전면 표시제 등 대책을 쏟아내고 있으나 '사후약방문'이라는 우려를 씻을 수 없다.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식품에 멜라민만 제거되면 안전한가? 전혀 그렇지 않다. 423가지의 화학물질과 1,834가지의 향료를 일상적으로 섭취하고 있다. 우유가 한방울도 포함되지 있지 않은 커피 크림과 수백가지의 향료는 물론 식품의 색을 예쁘게 하기 위해, 오래 보관하기 위해, 신선하고 맛있게 보이기 위해, 질감과 향미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수많은 화학 첨가물들을 일상적으로 섭취하고 있다.

 

그런데 제품포장에 표기된 것만으로는 무엇을 먹고 있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다.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유해한지 더욱 알 수가 없다.

 

이번 멜라민 파동은 수입되는 먹거리에 대한 문제는 물론 식품 내 유해 첨가물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있다. 많은 화학 첨가물을 다양한 식품을 통해 섭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기준 1일 허용치만 공개하고 있다.

 

과자류나 음료 같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의 첨가물 영향은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에게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 그런데 다양한 첨가물이 식품이나 인체 내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와 누적량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상황이다.

 

식품첨가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는 사소한 것이 아니다. 화학 첨가물을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섭취하였을 때 그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 돌이킬 수 없는 건강상의 문제를 인지하였을 때는 이미 늦었다.

 

지금부터라도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인체 노출과 그 건강 영향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 멜라민 파동을 계기로 국내 식품안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연구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매번 식품 사고가 벌어질 때마다 비슷비슷한 대책을 내놓고 사후관리도 되지 않는 정책은 무의미하다.

 

특히 근래 그 유해성이 알려지고 있는 식품첨가물에 대해서 연구와 더불어 생산부터 소비의 모든 단계에 대한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생산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집단소송제 등 그 피해에 대한 보상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여기에 소비자들을 호도하는 식품표시제 역시 보다 엄격하게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미 국민은 미국산 쇠고기 사태로 정부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의지를 불신하고 있다. ‘사전예방의 원칙’에 입각한 장기적인 안목의 정책 과제 수립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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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폐기되어야 한다.

 

지난 27일 국가정보원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제주본부 사무실과 대표, 사무처장 자택을 압수 수색했다.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24곳을 대대적으로 압수 수색해 간부 6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였다.

 

국가정보원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가 홈페이지와 6.15 TV 등에 상당수 북한관련 게시물을 올리는 등 국가보안법 제7조 고무찬양죄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냉전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 유령을 다시 부활시키고 있다. 무덤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할 유령이 멀쩡하게 8년간 통일부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해 활동하던 단체를 마녀사냥하고 있다. 마치 관 속에서 부활한 악령이 생사람을 잡고 있는 꼴이다.

 

더욱이 음지에서 일한다면서 수 없이 많은 간첩사건 과 조직사건을 조작하였던 국정원이 전면으로 나선 것은 대공수사의 악령을 다시 부활하려는 작태가 아닌지 의심케 한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차 법 해석을 남용하지 말라고 의견을 냈던 고무찬양죄로 민간통일단체를 표적으로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구시대적인 발상을 하루빨리 버리길 바란다.

 

진보신당 제주추진위원회는 공안당국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진보신당 추진위원회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표적 악법인 국가보안법 폐지에 적극 앞장 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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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자를 위한 종부세 감세로 제주도 재정 피멍

… 부동산교부세 2010년까지 396.94억원 감소

 

지난 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가 2008년 3,400억원, 2009년 11,400억원, 2010년 7,500억원이 줄어든다고 감세규모를 밝히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정여건과 사회복지, 교육 등을 감안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교부세로 100% 교부되는 세원이다. 종합부동산세가 줄어들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부동산 교부세가 그만큼 줄어든다.

 

현행 부동산교부세가 배분되는 비율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배분비율 1.78%) 2008년 60.52억원, 2009년 202.92억원, 2010년 133.5억원이 감소된다. 3년 사이에 396.94억원이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사라질 형편이다.

 

진보신당은 정부의 9.1 세제개편안으로 지자체 재정이 연간 8조3천억원 가량 감소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보통교부세 912.7억원, 분권교부세 38.8억원, 지방교육재정 531.9억원이 줄어든다고 밝힌바 있다.

 

1% 부자를 위한 세금감면이 제주도 재정을 피멍들게 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으로 재정이 열악한 제주도의 입장에서 정부의 세금감면 정책은 축복이 아닌 핵 폭탄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세금감면으로 피해를 입을 서민과 지자체에 대한 대책이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다. 지방을 위한 세수감소 보전대책도 따로 마련된 것이 없으니 장기적으로 지방세가 인상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1%의 부자를 위해 세액 부족분을 서민들의 세금으로 메꾸는 형국인 것이다.지방재정이 축소되면 복지예산이 가장 먼저 감축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세금감면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피해가 서민과 지방정부에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이명박 정부의 세금감면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에 굽신거려 세수가 보전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라. 정부의 세금감면 정책에 팔짱 보고 있다가는 1% 부자들을 위해 제주도와 도의회가 제주도민들에게 지방세를 더 걷어야 하는 우울한 일에 앞장설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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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노조를 탄압하는 기구인가?

… 해군기지 관련 사건은 면죄부, 공무원노조는 쇠 몽둥이 처벌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제주도가 감사 의뢰한 민주공무원노조 핵심 간부 4명에 대해 중징계 3명, 경징계 1명 처분을 요구하였다. 이번 결정은 감사위원회가 도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기능을 망각한 채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김태환 도정의 구사대로 나선 꼴이다.

 

지난 2007년 제주도의회가 감사 의뢰한 해군기지 여론조사 사건에 대해서 는 김태환 도정에게 면죄부를 주더니,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민주공무원노조 간부에게는 중징계라는 쇠몽둥이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도민 사회의 갈등요인으로 불거지는 도정의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하여 감사와 조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주어야 하는 것이 감사위원회의 역할이다. 그런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사용해야 할 감사와 조사 업무가 도 집행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각종 절차를 무시하고 해군기지와 영리병원 도입을 위해 제주도민의 혈세를 낭비한 김태환 도정에게 감사의 칼날은 세워야 한다.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정책적 입장을 표명한 민주공무원노조 간부를 처벌 요구한 것은 감사위원회의 직분을 넘어선 행위임을 인정하고 징계 요구를 철회하기 바란다.

 

이제라도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도 집행부의 구사대가 아닌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독립성을 가진 감사위원회로 거듭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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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세금감면 정책인가?

… 강부자는 세금 세일, 지방살림은 거덜

… 제주 1천 8백억원 이상 재정 감소 불가피

 

진보신당은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분석하여 <세금감면안에 따른 지자체 재정변화 추계>와 <정부 감세안 계급·계층별, 기대·손해 효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정부, 한나라당의 감세 공세가 대다수 서민들을 소외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을 또 다른 피해자로 만든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은 부자와 대기업에게는 세금을 세일해 주고 지방살림은 거덜나게 하는 감세정책인 것이다.

 

정부와 국회의 감세안을 지방재정 관련 법률에 적용시켜 종합해보면,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와 내국세 감면으로 인해 4조 7천억 원이 감소하게 된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교육세와 내국세 감면으로 인해 4조 9천억 원 감소할 것이 예상된다. 이것은 각각 2008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16.6%, 16.0%를 차지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제주도인 경우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를 합쳐 1,158억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744억원 정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부분의 수입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제주도의 입장에서 정상적인 재정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감세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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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재정이 전반적으로 축소되면 지방 복지 예산이 가장 먼저 감축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은 불을 보듯 뻔하다. 강남 땅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의 불똥이 지방 서민들의 고통으로 튀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이런 현실을 올바로 직시하고 지방재정 악화가 이루어지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세금감면정책에 강력히 저항해야 할 것이다.

 

진보신당 제주추진위원회는 이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재정 삭감반대 운동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폭넓게 펼칠 계획이다. 정부 감세안의 반대여론을 조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며 그 일환으로 국회에서 세제개편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시점에 추가 정책보고서를 발표를 추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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