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철 감사위원장, 공무원노조 징계요청 철회로 결자해지하길 바란다.

… 역사에 공무원노조 탄압한 감사위원장으로 남을 수 있다.

 

10월 2일자로 퇴임하는 신행철 제주도 감사위원장이 민주공무원노조 간부를 중징계 요청한 결정이 법과 규정에 비추어 당연하다고 밝혔다고 한다. 퇴임을 하루 앞둔 신행철 감사위원장의 발언에 사족을 단다는 것이 결례일 수 있겠으나 쓴소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신행철 감사위원장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군사정권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여 국민을 피해자로 만들었던 사법부의 과거사에 대해 사과한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과거 사법부 내세운 근거 역시 법과 원칙이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그들이 주장이 잘못되었음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사과하는 모습만으로도 알 수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사과하는 모습이 신행철 감사위원장 입장에서 남의 일이 아닐 수 있음을 정중하게 충고한다.

 

신행철 감사위원장이 법과 규정에 의해 공무원노조 간부 징계 요청을 결정했다는 주장과 달리 훗날 감사위원회가 앞장서서 공무원노조를 탄압한 주역으로 평가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도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감사위원회가 도민의 입장이 아닌 김태환 도정만을 위해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고 징계를 요청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신행철 감사위원장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민주공무원노조 징계 요청 결정을 철회하고 명예롭게 퇴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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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보제주

제주도의회는 김태환 도정 똘마니 역할에 만족하는가?

… 제주도의회, 제주현안에 대해 김태환 도정과 일심동체

 

오늘 제주지역 모일간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을 대상으로 제주현안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해외출장 2명을 제외하고 39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니 설문조사 결과는 도의원의 현안 인식을 명확히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도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구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 김태환 도정이 추진하고자 하는 내국인 카지노, 한라산케이블카, 해군기지, 국내영리병원 허용에 대해 도의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반면에 김태환 도정 평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김태환 도정 앞에서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돌아서서는 욕을 하는 면종후언(面從後言)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도의원들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강정해군기지 설치에 반대 응답을 한 도의원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다.

 

해군이 단호하게 강정 해군기지라고 밝히고 있는데 크루즈선박 접안 시설 하나 덜렁 얹어 놓은 것을 관광미항이라 믿으며 ‘정부의 지원대책을 보고 자신들의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응답하는 웃지 못할 개그를 벌이고 있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는 도의원들이 해군기지 문제를 중재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과연 제주도민 어느 누구가 진정성이 있다고 여기겠는가?

 

도의원 모두가 건설업자와 땅 부자들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을 진대 제주도민들을 위한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고 포크레인 소리가 진동하는 삽질에만 매몰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 벌어지는 현안에 대한 도의원들의 속내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은 해군기지 뿐만이 아니다.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영어몰입교육, 영리학교, 영리병원에 대해 입장 조차 밝히지 못했던 도의원 대부분이 찬성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경제적 효과도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교육과 의료가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수단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도의회는 침묵하고 있다. 천혜의 자연을 파괴하고 사회적 부작용이 예상되는 한라산케이블카와 내국인카지노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이다.

 

더욱이 이명박정부의 세금감면정책으로 수천억원이 세입감소가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침묵이 약이 될 수 있겠으나 지금의 도의회의 침묵은 독약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다간 도의회 무용론이 등장하지 않을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도의원들이여 제발 동면에서 깨어나 제주도민을 위해 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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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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