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씨개명해도 해군기지는 해군기지일 뿐이다.

… 김태환 도정은 지역갈등 조장말고 즉각 해군기지 건설을 백지화 하라.

 

제주도가 제주도민은 물론 도의회의 의견조차 무시한 채 국방부와 조건부로 협의했다며 막무가내로 해군기지를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가 국방부에 8가지의 요구사항을 협의 요청했다기 보다는 구걸에 가깝다.

 

해군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부르자는 제주도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했다. 그런데 제주도는 국방부에 ‘민간복합형 관광미항’이라고 창씨개명해 달라고 읍소하고 있다. 해군이 주장하는 것처럼 해군기지를 해군기지라고 불러야지 크루즈선박 접안 시설을 딸랑 하나 있다고 관광미항이 될 순 없다.

 

창씨개명한다고 해도 해군기지는 해군기지인 것이다. 김태환 도정이 호형호제 못하는 홍길동이 아니고서야 해군기지를 해군기지라고 부르지 못할 이유가 없다.

 

김태환 도정은 창씨개명도 모자라 국방부에 주민들에게 많이 보상해 주고 건설업자에게 일자리를 마련해달라고 구걸하고 있다. 언제 제주도민과 강정주민들이 해군기지 유치하고 돈을 많이 달라고 요구했는가? 강정주민들이 보상금이 적어서 해군기지를 반대하고 있는가?

 

강정주민과 법환어촌계는 김태환 도지사와의 간담회에 마을어장 피해조사나 보상협의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생존권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김태환 도정은 제주의 천혜환경을 보호하고 평화의 섬으로 가치가 있다는 제주도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해군과 떡고물 하나 건지려는 건설업자의 목소리만 듣고 있다.

 

더욱이 예비타당성 조사에 나온 경제적 타당성의 근거도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고서를 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다. 또한 환경부와 함께 강정 마을 앞 바다에서 휘귀종이 서식하는 연산호 군락을 발견되었음에도 해군기지로 인해 파괴될 수 있음에도 막무가내이다.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도 없고, 경제적 타당성 근거도 없고, 생태환경 보전에 대한 계획도 없는 것이 김태환 도정이 지금까지 벌여온 해군기지의 실체인 것이다.

 

김태환 도정은 더 이상 불필요한 지역갈등을 조장말고 즉각 해군기지 건설을 백지화 하라. 그것만이 조작된 여론조사로 일방적으로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한 김태환 도정이 제주도민에게 사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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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보제주

제주도는 재벌의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니다.

… 재벌엔 특혜, 환경은 파괴, 지역주민은 소외

 

제주도가 돌문화공원 부지 일부를 재벌의 골프장 확장부지로 교환하려 하고 있다. 제주도는 비판 여론이 일자 사업승인에 문제가 없으며 맹지에 불과하다고 해명하고 있다.

 

제주도의 해명과 달리 교환하려는 부지는 특별자치도 출범이전 북제주군이 돌문화공원의 주변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매입한 부지이다. 작은지그리오름과 돌문화공원을 보호하기 위한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곳이다.

 

돌문화공원 주변경관을 보호할 필요성이 없어지지 않았는데도 제주도가 맹지라고 매각하겠다는 것은 억지로 끌어다 붙인 변명에 불과하다. 주변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부지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맹지로 둔갑하는가?

 

아무리 재벌에게 특혜를 주고 싶은 것이 제주도의 속내일지라도 해명치고는 너무 궁색하다. 오히려 제주도는 재벌이 원하면 환경이 파괴되더라도 아무 관계없다고 해명하는 것이 솔직한 표현이다.

 

투자를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도민의 혈세로 기반시설을 마련해 주고, 세금을 깎아주는 것도 모자라 땅까지 내주고 있다. 제주도가 재벌의 전속 부동산중개업자가 되어 제주도민의 재산을 골프장 부지로 팔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가 재벌로부터 받을 중개 수수료는 재벌에게는 특혜를 주고, 환경은 파괴되고, 지역주민은 삶의 터전인 마을공동목장을 잃어 버리는 소외감을 줄 뿐이다.

 

제주도는 재벌의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닌 제주도민의 재산을 관리하고 보전하는 주체이다. 제주도는 재벌의 부동산 중개업자를 당장 그만 두길 바란다. 아울러 재벌에게 특혜를 주고 돌문화공원 주변경관을 파괴하는 부지교환 매각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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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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