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15'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8.10.15 솜방이 처벌이 불법사채를 키우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이 불법사채를 키우고 있다.

… 서민 피해 느는데 고리·불법 빚독촉 등 적발돼도 벌금형 그쳐

 

오늘 제주지역에서 100만원 빌려주고 301만원을 받아 무려 423%의 고리이자를 받은 사채업자가 검거되어 불구속 입건되었다.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불법추심과 고금리를 뜯어내는 사채업자의 횡포는 이번 사건만이 아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고리대금과 불법 채권 추심으로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지만 사채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사법당국의 단속은 일회성에 그쳐 실효성 있는 관리와 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다. 단속이 되더라도 벌금 200~300만원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사채업자들의 불법 대부 및 채권추심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서민들의 피해는 더욱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가 급전을 위해 고리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다. 불법사채업자에게 서민들이 피해가 속출하지 않도록 세심한 대안이 필요하다. 민간의 대안금융 활성화와 더불어, 정부차원에서 장기저리로 대출해주는 공적금융 활성화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 △저소득 서민을 위한 정부차원의 생활안정자금 장기저리 대출시스템 마련 △ 사금융 등 대부업자들의 약탈적 대출을 규제하기 위해 대부금리의 상한을 연 49%에서 연25%로 인하하는 내용 등으로 대부업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서민들의 불법 채권추심과 고금리로 인한 피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법의 개정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수사기관이 의지를 가지고 강력한 처벌과 더불어 장기적인 단속을 벌여 나가야 할 것이다.


신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Posted by 진보제주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