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17'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8.10.17 10월 17일 세계빈곤퇴치의 날을 맞이하며

10월 17일 세계빈곤퇴치의 날을 맞이하며

번 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 빈곤 퇴치의 시작

 

오늘은 10월 17일은 UN이 정한 세계빈곤 퇴치의 날이다.

 

빈곤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1%의 부자들은 기업프렌들리와 시장만능주의를 내세워 서민들을 오히려 빈곤으로 몰아 넣고 있다.

 

많은 재산을 가지면 당연히 그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함에도 비정상적인세금이라며 종부세를 비롯한 세금감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세금감면으로 복지는 줄어들고 지방 재정이 거덜남에도 불구하고 오직 1% 강부자를 위해 초지일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세금감면정책은 소득과 부의 재분배라는 사회적 정의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대한민국의 상류층에게 부와 권력, 명성은 사회에 대한 책임과 함께 해야 한다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는 공허한 메아리인가 보다.

 

빈곤 퇴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부자들의 삭감된 세금을 충당할 것이 아니라 번 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며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의 근본이다.

 

진보신당은 1%의 부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서민과 지방정부의 살림살이를 황폐하게 만드는 이명박 세금감면 정책을 막기 위해 국민과 함께 해 나아갈 것이다. 아울러 빈곤이 퇴치가 아닌 철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

 

 

신고
Posted by 진보제주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