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민간지원보조금 줄이면 1000억 사회복지예산 확보 가능

… 도로공사 396억, ‘민간단체 보조금 등 민간지원예산’ 650억원 절감 할 수 있어

… 진보신당, 절감된 예산 1000억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 ‘초중무상급식’ ‘준비물없는 학교’ 등 14개 사회복지 사업 제안

 

진보신당제주도당이 2010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도로건설사업비 396억원, ‘민간단체 보조금 등 민간지원예산’ 649억원을 절감하면, 일자리 창출과 사회복지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 1,045억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2조7,734억원 중 도로보수공사, 농로포장공사, 마을 안길조성공사 등을 제외한 도로포장공사 예산이 1,980억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7.1%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 전국적으로 도로 신설 및 포장에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 왔으며, 이로 인해 전국 어디를 가도 도로 만큼은 훌륭하게 닦여져 있는 것을 전 국민이 체감하고 있다.

 

이미 도로공사와 같은 토목사업의 경우 중장비 의존성이 높아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적기 때문에 도내 내수경기 진작에 미치는 효과가 적다. 더 이상 도로공사에 지금과 같은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명분도 없고 효과도 없다. 필요 불급한 도로예산을 제외한 도로포장공사 20%를 줄이면 396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

 

2010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에서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예산’(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 규모가 2,064억원(7.4%)를 차지하고 있다. 2009년 3,008억(7.7%)에 비해 감소했지만, 타시도에 비해 민간단체 등 보조금 예산은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재정고 자료에 따르면, 2007 ∼ 2008년 16개 시도별 전체예산 중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예산’ 비중이 2008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는 10.8%로 전국 시·도 평균 5.1%로 타시도에 비해 2배나 더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예산’은 사회복지단체 사업운영비 보조 등 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예산이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타시도 예산에동일하게 반영돼 있는 상황에서 제주특별자치도만 다른 타시도에 비해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예산’이 두 배나 많은 것은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다.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예산’ 비중을 2008년 전국시도 평균 수준인 5.1%에 맞춘다면, 650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일자리창출과 사회복지예산에 투여할 수 있다.

 

진보신당제주도당은 도로사업 396억,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예산’ 650억 총 1,04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실현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복지정책을 6개 분야 14개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업 및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종합고용지원 센터 신설 및 지원(23억), 사회적 기업(20억),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15억), 청년창업뱅크(청년창업지원 30억) 비정규직 4대 보험료 부담금 50% 지원 사업(122억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교육분야에선 초중무료급식사업(241.8억), 준비물없는 학교(14.7억)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주도민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사업으로 제주도 전 지역을 보호자 없는 병원(404.4억)으로 만들면 2,500여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70세 이상 노인 의치보철지원 사업(109.1억)을 지원할 수 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필요불급한 도로사업과 선심성, 낭비성, 특혜성이 많은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예산’을 과감히 삭감해 진보신당제주도당이 제안하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복지사업을 적극 수용하길 바란다. 더 이상 무분별한 도로 확장과 방만한 민간단체보조금 등 지원하여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어서 안 될 것이다.

 

첨부: 1000억 예산 절감 방안 및 사회복지사업 제안서 1부

 

 구분

사업예산

절감 조건

절감 예산

2010년

도로 신설 및 확충

198,003,230

총액 20% 삭감

39,600,646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예산

206,426,489

타시도 평균

(5.1%)

64,978,612

 

 

104,579,258

 

표 2. 진보신당이 제안하는 일자리 및 사회복지 확충 예산

구 분

사업명

소요

예산

내 역

실업 및

일자리 지원

사업

고용촉진 실업관련예산

추가 편성

123억

- 종합고용지원센터2곳추가신설 및

기존센터운영강화: 23억 추가 편성

- 사회적기업육성: 20억 추가 편성

- 대학,전문고교취업지원: 10억 추가 편성

- 실업자등직업훈련: 25억 추가 편성

- 지방기업고용보조금지원

(추가200명지원): 15억 추가 편성

- 청년창업뱅크(청년창업지원):30억 신규편성

비정규직

지원

사업

비정규직 4대보험료

부담금 50% 지원 사업

122억

- 사업자지원

: 95,000명 x 1,500,000원 x 8.5% x 50%

- 비정규직지원

: 95,000명 x 1,500,000원 x 8.5% x 50%

교육

준비물 없는 학교 사업

14.7억

- 초등학교: 9.6억

- 중학교: 5.1억

무료급식사업

(학부모 부담금 지원)

241.8억

- 초등학교: 154.2억

- 중학교: 87.6억

교통

공영버스 요금

지원 사업

30.5억

- 제주시:18.5억

- 서귀포:12억

의료

서비스질 향상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404.0억

- 신규 간호사 495.4명 충원(1인당 연 2,461만원)

- 간호보조인력 2724명(1인당 연 1,035만원)

- 기존 간호보조인력 700여 명 고려 시

2,500여개 신규 일자리 창출

70세이상 노인

의치보철 지원사업

109.1억

70이상 노인에 대한 의치보철 비용의 60% 지원

1,045억

 

 

 

첨부파일 도로 ․ 민간지원보조금 줄이면 1000억 사회.hwp

 

첨부파일 1000억예산절감및사회복지사업제안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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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도정은 학교용지부담금을

떼먹지 말고 신속히 납부하라!!!

…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89억원 미납, 납부율 0%

… 1999년 이후 단 한 차례도 학교용지부담금 납부하지 않

 

교육과학기술부가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2월 31일 현재 전국 16개 시도가 학교용지부담금 2조 3,354억원을,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89억원을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 제정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4항에 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지역(택지개발이나 재개발 등)내의 신설 학교 용지 확보를 위한 비용으로 광역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이 용지 매입 비용을 반반씩 부담하게 되어 있다.

 

<표> 1999년 ~ 2008년 제주특별자치도의 학교용지 매입비용 부담 현황

(단위: 백만원)

 

분담액

(A)

납부액

(B) 

미납액

(A-B)

납부율

(B/A)

1999년

 

 

 

0.0%

2000년

 

 

 

0.0%

2001년

2,679

 

2,679

0.0%

2002년

3,468

 

3,468

0.0%

2003년

 

 

 

0.0%

2004년

 

 

 

0.0%

2005년

 

 

 

0.0%

2006년

2,782

 

2,782

0.0%

2007년

 

 

 

0.0%

2008년

0.0%

소계

8,929

 

8,929

0.00%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는 1996년 이 법이 시행된 이래 제주특별자치도는 단 한 차례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는 법을 준수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법을 위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정이 수장인 김태환 도지사는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영리학교를 유치하겠다며 각종 특혜를 남발하면서, 최소한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학교용지 부담금 납부율 0%라는 수치는 김태환 도정의 교육 철학의 빈약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전국의 16개 시도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조승수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올해(2009년) 발행예정액은 2조 1,316억원이고,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은 334억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청별 지방교육채 현황

( 단위: 천원)

구분

2008년말

잔액

2009년

발행예정액

비고

합계

368,242,337

2,131,637,902

 

서울

254,968,591

253,632,414

 

부산

24,303,582

136,620,821

 

대구

-

106,887,117

 

인천

-

101,200,000

 

광주

1,497,000

70,691,000

 

대전

7,141,712

67,261,749

 

울산

11,953,832

51,471,444

 

경기

-

403,764,890

 

강원

-

99,944,000

 

충북

 

87,311,340

 

충남

19,359,967

125,272,823

 

전북

34,887,153

125,454,000

 

전남

-

145,869,989

 

경북

-

156,326,659

 

경남

14,130,500

166,462,636

 

제주

-

33,467,020

 

중앙정부는 부자감세와 4대강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여서 내려 보내 지방채를 발행하게 만들고, 제주특별자치도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주지 않아 교육재정이 이중고를 당하고 있다. 지난 3일 법제처는 학교용지부담금의 50% 광역지자체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유권 해석하고 있다.

 

이런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김태환 도정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대놓고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법을 지켜야 할 광역자치단체가 법을 앞장서서 어겨서야 되겠는가? 더욱이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율 0%은 자랑스러운 것이 아닌 부끄러운 수치임을 김태환 도정은 명심해야 할 것이며, 부끄러움을 안다면 2010년 예산편성에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계획을 담아야 할 것이다.

 

  [붙임] 시도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및 미납 현황(교과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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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도지사는 개명의 달인인가?

호형호제 못하는 홍길동인가?

… 군사기지에 이어 영리병원도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이름 바꾸기 꼼수

 

29일 김태환 도지사가 2008년을 마무리하는 송년기자회견에서 영리병원을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바꾸어 추진하겠다고 한다. 군사기지를 ‘민군복합형’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추진하더니 이제는 영리병원을 개명하겠다고 한다.

 

해군기지와 영리병원에 대한 집착증이 김태환 도지사를 홍길동으로, 개명의 달인으로 만들었나 보다. 김태환 도지사가 호형호제 못하는 홍길동이 아닐진대 영리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부르지 않겠다는 것이다. 무늬를 바꾼다고 수박이 호박이 될 수 없듯이 영리병원의 이름을 바꾼다고 그 본질은 사라지지 않는다.

 

영리병원은 말 그대로 병원이 주식회사가 되어 영리를 추구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영리병원은 의료의 공공성보다는 투자자의 이윤을 우선으로 삼는 병원이다. 이 핵심을 숨긴 채 말 장난으로 본질을 숨기려는 얄팍한 꼼수를 김태환 도지사는 당장 집어치우시라.

 

김태환 도지사의 영리병원 개명 추진은 제주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제주도민이 영리병원의 본질을 모른다고 무시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김태환 도지사는 도민을 무시하는 얄팍한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당장 도지사를 그만두고 개명 전문 작명소를 차리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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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에 대한 집착보다 의료 공공성 확보가 우선

…김태환 도지사, 영리병원 추진 계획 즉각 중단하라!

 

지난 6월 김태환 도정은 공무원을 총동원하고, 관제반상회를 개최하면서까지 영리병원을 도입하려고 하였으나, 제주도민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영리병원으로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런 결정을 한지 넉달도 지나지 않아 김태환 도지사는 내년 제주특별자치도 제4단계 제도개선에 영리병원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한다. 김태환 도지사의 영리병원에 대한 짝사랑이 도를 넘어 집착하는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대착오적이고 막가파적으로 영리병원 추진하려 했던 행동에 속죄하지 못할망정 또다시 영리병원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제주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김태환 도지사에게 영리병원이 제주도의 장비빛을 위한 집착일 수 있겠으나 제주도민에게는 재앙이다.

 

공공의료가 취약한 우리나라에서 영리병원 도입은 그렇지 않아도 양극화된 의료 현실을 더욱 극대화될 뿐이다.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영리병원은 의료비 폭등과 의료 빈익빈부익부로 건강마저 양극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암울한 재앙인 것이다.

 

김태환 도지사는 영리병원에 대한 집착을 이제 그만 버리고 제주도의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강화하는 정책 전환부터 먼저 하시라.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은 제주도에서 또다시 6월의 영리병원 여론 조작의 드라마가 재방송되는 것을 원하진 않는다.

 

김태환 도지사는 의료양극화와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인 영리병원 추진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이를 무시한 채 추진했다가는 전 국민의 저항에 부딪칠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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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후안무치적 역사인식으로 아직도 4.3은 수난시대

… 4.3진상규명사업은 경제효과보다 우선

 

4.3이 수난을 당하고 있다. 4.3이 좌익 폭동이라며 전현직 국방부 장관이 발언을 서슴치 않는가 하면, 4.3을 ‘남로당의 폭동지시에 의해 좌익세력의 반란 진압’이라고 교과서를 수정하겠다고 한다. 이것도 모자라 이제는 4.3위원회도 폐지하겠다고 한다.

 

4.3위원회의 폐지 이유가 사건이 종결 단계에 있어 인력예산 절감을 위해서라고 한다. 1% 강부자를 위해 수 천만원 씩 세금을 깍아주면서 역사 규명을 위한 사업 예산은 아깝다고 줄이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경제가 어려우니 역사 진상 규명 사업조차도 경제문제로 치부하고 있다.

 

역사의 진실을 규명하는 사업조차도 경제문제로 바라보는 이명박 정부의 후안무치적 역사적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다.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을 경제논리로 바라볼 일이 아니다.

 

더욱이 4.3은 종결된 사건이 아니라 아직도 진행 중인 진상규명사업이다. 유해발굴 및 후속조치, 평화공원 조성, 유적지 복원 등의 실무적 업무뿐만 아니라 4.3의 성격, 미국의 책임 규명 등 많은 진상규명사업이 남아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정당한 역사적 평가를 위한 작업을 경제 운운하며 방해하는 짓은 이제 그만하시라. 또한 역사와 교육을 좌편향이라 왜곡하여 정권의 도구로 삼으려는 저급한 수작도 그만 하길 바란다. 후대에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역사를 왜곡한 죄인으로 남을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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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7일 세계빈곤퇴치의 날을 맞이하며

번 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 빈곤 퇴치의 시작

 

오늘은 10월 17일은 UN이 정한 세계빈곤 퇴치의 날이다.

 

빈곤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1%의 부자들은 기업프렌들리와 시장만능주의를 내세워 서민들을 오히려 빈곤으로 몰아 넣고 있다.

 

많은 재산을 가지면 당연히 그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함에도 비정상적인세금이라며 종부세를 비롯한 세금감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세금감면으로 복지는 줄어들고 지방 재정이 거덜남에도 불구하고 오직 1% 강부자를 위해 초지일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세금감면정책은 소득과 부의 재분배라는 사회적 정의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대한민국의 상류층에게 부와 권력, 명성은 사회에 대한 책임과 함께 해야 한다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는 공허한 메아리인가 보다.

 

빈곤 퇴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부자들의 삭감된 세금을 충당할 것이 아니라 번 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며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의 근본이다.

 

진보신당은 1%의 부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서민과 지방정부의 살림살이를 황폐하게 만드는 이명박 세금감면 정책을 막기 위해 국민과 함께 해 나아갈 것이다. 아울러 빈곤이 퇴치가 아닌 철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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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이 불법사채를 키우고 있다.

… 서민 피해 느는데 고리·불법 빚독촉 등 적발돼도 벌금형 그쳐

 

오늘 제주지역에서 100만원 빌려주고 301만원을 받아 무려 423%의 고리이자를 받은 사채업자가 검거되어 불구속 입건되었다.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불법추심과 고금리를 뜯어내는 사채업자의 횡포는 이번 사건만이 아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고리대금과 불법 채권 추심으로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지만 사채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사법당국의 단속은 일회성에 그쳐 실효성 있는 관리와 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다. 단속이 되더라도 벌금 200~300만원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사채업자들의 불법 대부 및 채권추심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서민들의 피해는 더욱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가 급전을 위해 고리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다. 불법사채업자에게 서민들이 피해가 속출하지 않도록 세심한 대안이 필요하다. 민간의 대안금융 활성화와 더불어, 정부차원에서 장기저리로 대출해주는 공적금융 활성화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 △저소득 서민을 위한 정부차원의 생활안정자금 장기저리 대출시스템 마련 △ 사금융 등 대부업자들의 약탈적 대출을 규제하기 위해 대부금리의 상한을 연 49%에서 연25%로 인하하는 내용 등으로 대부업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서민들의 불법 채권추심과 고금리로 인한 피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법의 개정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수사기관이 의지를 가지고 강력한 처벌과 더불어 장기적인 단속을 벌여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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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도정은 피도 눈물도 없는 금수인가?

… 김태환 도정의 농성장 강제철거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1일 강정마을회와 제주해군기지저지범도민대책위원회는 제주도와의 약속대로 천막을 자진 철거하고 강정마을 강동균 회장이 노상 단식으로 최소한의 농성장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김태환 도정은 비바람을 가리기 위한 농성장을 공무원과 경찰을 동원하여 강제철거 하였다.

 

주민들이 지역현안에 대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제주도청 앞에 수 없이 농성장을 설치 해 왔으나, 농성장을 강제로 철거한 경우는 없었다. 유독 김태환 도정은 해군기지반대 관련해서는 도청 안에서 기자회견을 불허했을 뿐만 아니라 물리력을 동원해 비바람을 막기 위한 가림막마저 철거하였다.

 

강정주민들이 풍찬노숙하며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단식을 진행하는 이유는 단지 하나이다. 김태환 도정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군기지를 철회하라는 것이다. 강정의 아름다운 생태 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남기를 바라는 소박한 바램이다.

 

강정주민들의 소박한 바램에 귀 기울여야 할 김태환 도정은 해군기지 여론조사의 결과 조작에 이어 용역보고서의 내용조차 왜곡하면서까지 막무가내로 해군기지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더욱이 집에 키우는 짐승도 비를 피하기 위해 움막을 마련해 주건만 비바람을 피하기 위해 마련한 농성장 가림막마저 철거하는 금수보다 못한 작태를 벌이고 있다.

 

김태환 도정이 농성장 강제 철거를 강력히 규탄하며, 강정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군기지 설치를 전면 백지화 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해군기지를 추진할 시 ‘김태환 퇴진’이라는 것이 단순히 깃발로 머물지 않고 제주도 전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김태환 도지사는 권력이 영원한 것 같지만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는 권불십년(權不十年)라는 말을 깊이 새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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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을 점수로 줄세우는 일제고사 즉각 중단하라!

아이들은 시험지옥, 학부모는 사교육비 증가

 



교육과학기술부와 제주도교육청은 내일(8일) 전국의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14일과 15일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일제고사를 치르겠다고 한다. 지난 해 전체 학생의 3% 표본을 추출하여 치루었던 시험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표집 평가를 분석하여 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일제고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아이들을 점수로 줄을 세우고 학부모에게 사교육비를 부담시키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

 

일제고사는 전국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신뢰성과 타당성보다는 객관성이 우선된다. 객관식 위주의 평가와 문항의 한계로 같은 문항을 자주 반복해서 풀어 본 학생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이 일제고사인 것이다. 결국 아이들은 학교보다는 학원에 매달리고, 학부모는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또한 학교와 학생을 점수에 따라 일렬로 줄세우고 관련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지역간, 계층간 격차를 더 벌려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진보신당 제주추진위원회는 아이들에게 점수로 줄 세우고 학부모에게 사교육비를 부담시키는 일제고사 시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제주도교육청에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진보신당은 개별평가는 가능하도록 하되, 전국(광역) 단위의 줄세우기식 일제고사는 금지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은‘초등교육법 개정 국민청원운동’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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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보제주

창씨개명해도 해군기지는 해군기지일 뿐이다.

… 김태환 도정은 지역갈등 조장말고 즉각 해군기지 건설을 백지화 하라.

 

제주도가 제주도민은 물론 도의회의 의견조차 무시한 채 국방부와 조건부로 협의했다며 막무가내로 해군기지를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가 국방부에 8가지의 요구사항을 협의 요청했다기 보다는 구걸에 가깝다.

 

해군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부르자는 제주도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했다. 그런데 제주도는 국방부에 ‘민간복합형 관광미항’이라고 창씨개명해 달라고 읍소하고 있다. 해군이 주장하는 것처럼 해군기지를 해군기지라고 불러야지 크루즈선박 접안 시설을 딸랑 하나 있다고 관광미항이 될 순 없다.

 

창씨개명한다고 해도 해군기지는 해군기지인 것이다. 김태환 도정이 호형호제 못하는 홍길동이 아니고서야 해군기지를 해군기지라고 부르지 못할 이유가 없다.

 

김태환 도정은 창씨개명도 모자라 국방부에 주민들에게 많이 보상해 주고 건설업자에게 일자리를 마련해달라고 구걸하고 있다. 언제 제주도민과 강정주민들이 해군기지 유치하고 돈을 많이 달라고 요구했는가? 강정주민들이 보상금이 적어서 해군기지를 반대하고 있는가?

 

강정주민과 법환어촌계는 김태환 도지사와의 간담회에 마을어장 피해조사나 보상협의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생존권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김태환 도정은 제주의 천혜환경을 보호하고 평화의 섬으로 가치가 있다는 제주도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해군과 떡고물 하나 건지려는 건설업자의 목소리만 듣고 있다.

 

더욱이 예비타당성 조사에 나온 경제적 타당성의 근거도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고서를 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다. 또한 환경부와 함께 강정 마을 앞 바다에서 휘귀종이 서식하는 연산호 군락을 발견되었음에도 해군기지로 인해 파괴될 수 있음에도 막무가내이다.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도 없고, 경제적 타당성 근거도 없고, 생태환경 보전에 대한 계획도 없는 것이 김태환 도정이 지금까지 벌여온 해군기지의 실체인 것이다.

 

김태환 도정은 더 이상 불필요한 지역갈등을 조장말고 즉각 해군기지 건설을 백지화 하라. 그것만이 조작된 여론조사로 일방적으로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한 김태환 도정이 제주도민에게 사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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