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철 감사위원장, 공무원노조 징계요청 철회로 결자해지하길 바란다.

… 역사에 공무원노조 탄압한 감사위원장으로 남을 수 있다.

 

10월 2일자로 퇴임하는 신행철 제주도 감사위원장이 민주공무원노조 간부를 중징계 요청한 결정이 법과 규정에 비추어 당연하다고 밝혔다고 한다. 퇴임을 하루 앞둔 신행철 감사위원장의 발언에 사족을 단다는 것이 결례일 수 있겠으나 쓴소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신행철 감사위원장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군사정권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여 국민을 피해자로 만들었던 사법부의 과거사에 대해 사과한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과거 사법부 내세운 근거 역시 법과 원칙이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그들이 주장이 잘못되었음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사과하는 모습만으로도 알 수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사과하는 모습이 신행철 감사위원장 입장에서 남의 일이 아닐 수 있음을 정중하게 충고한다.

 

신행철 감사위원장이 법과 규정에 의해 공무원노조 간부 징계 요청을 결정했다는 주장과 달리 훗날 감사위원회가 앞장서서 공무원노조를 탄압한 주역으로 평가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도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감사위원회가 도민의 입장이 아닌 김태환 도정만을 위해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고 징계를 요청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신행철 감사위원장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민주공무원노조 징계 요청 결정을 철회하고 명예롭게 퇴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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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보제주

감사위원회, 노조를 탄압하는 기구인가?

… 해군기지 관련 사건은 면죄부, 공무원노조는 쇠 몽둥이 처벌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제주도가 감사 의뢰한 민주공무원노조 핵심 간부 4명에 대해 중징계 3명, 경징계 1명 처분을 요구하였다. 이번 결정은 감사위원회가 도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기능을 망각한 채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김태환 도정의 구사대로 나선 꼴이다.

 

지난 2007년 제주도의회가 감사 의뢰한 해군기지 여론조사 사건에 대해서 는 김태환 도정에게 면죄부를 주더니,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민주공무원노조 간부에게는 중징계라는 쇠몽둥이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도민 사회의 갈등요인으로 불거지는 도정의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하여 감사와 조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주어야 하는 것이 감사위원회의 역할이다. 그런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사용해야 할 감사와 조사 업무가 도 집행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각종 절차를 무시하고 해군기지와 영리병원 도입을 위해 제주도민의 혈세를 낭비한 김태환 도정에게 감사의 칼날은 세워야 한다.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정책적 입장을 표명한 민주공무원노조 간부를 처벌 요구한 것은 감사위원회의 직분을 넘어선 행위임을 인정하고 징계 요구를 철회하기 바란다.

 

이제라도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도 집행부의 구사대가 아닌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독립성을 가진 감사위원회로 거듭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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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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