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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9.29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폐기되어야 한다.

 

지난 27일 국가정보원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제주본부 사무실과 대표, 사무처장 자택을 압수 수색했다.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24곳을 대대적으로 압수 수색해 간부 6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였다.

 

국가정보원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가 홈페이지와 6.15 TV 등에 상당수 북한관련 게시물을 올리는 등 국가보안법 제7조 고무찬양죄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냉전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 유령을 다시 부활시키고 있다. 무덤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할 유령이 멀쩡하게 8년간 통일부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해 활동하던 단체를 마녀사냥하고 있다. 마치 관 속에서 부활한 악령이 생사람을 잡고 있는 꼴이다.

 

더욱이 음지에서 일한다면서 수 없이 많은 간첩사건 과 조직사건을 조작하였던 국정원이 전면으로 나선 것은 대공수사의 악령을 다시 부활하려는 작태가 아닌지 의심케 한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차 법 해석을 남용하지 말라고 의견을 냈던 고무찬양죄로 민간통일단체를 표적으로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구시대적인 발상을 하루빨리 버리길 바란다.

 

진보신당 제주추진위원회는 공안당국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진보신당 추진위원회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표적 악법인 국가보안법 폐지에 적극 앞장 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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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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