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도정은 학교용지부담금을

떼먹지 말고 신속히 납부하라!!!

…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89억원 미납, 납부율 0%

… 1999년 이후 단 한 차례도 학교용지부담금 납부하지 않

 

교육과학기술부가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2월 31일 현재 전국 16개 시도가 학교용지부담금 2조 3,354억원을,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89억원을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 제정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4항에 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지역(택지개발이나 재개발 등)내의 신설 학교 용지 확보를 위한 비용으로 광역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이 용지 매입 비용을 반반씩 부담하게 되어 있다.

 

<표> 1999년 ~ 2008년 제주특별자치도의 학교용지 매입비용 부담 현황

(단위: 백만원)

 

분담액

(A)

납부액

(B) 

미납액

(A-B)

납부율

(B/A)

1999년

 

 

 

0.0%

2000년

 

 

 

0.0%

2001년

2,679

 

2,679

0.0%

2002년

3,468

 

3,468

0.0%

2003년

 

 

 

0.0%

2004년

 

 

 

0.0%

2005년

 

 

 

0.0%

2006년

2,782

 

2,782

0.0%

2007년

 

 

 

0.0%

2008년

0.0%

소계

8,929

 

8,929

0.00%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는 1996년 이 법이 시행된 이래 제주특별자치도는 단 한 차례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는 법을 준수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법을 위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정이 수장인 김태환 도지사는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영리학교를 유치하겠다며 각종 특혜를 남발하면서, 최소한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학교용지 부담금 납부율 0%라는 수치는 김태환 도정의 교육 철학의 빈약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전국의 16개 시도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조승수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올해(2009년) 발행예정액은 2조 1,316억원이고,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은 334억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청별 지방교육채 현황

( 단위: 천원)

구분

2008년말

잔액

2009년

발행예정액

비고

합계

368,242,337

2,131,637,902

 

서울

254,968,591

253,632,414

 

부산

24,303,582

136,620,821

 

대구

-

106,887,117

 

인천

-

101,200,000

 

광주

1,497,000

70,691,000

 

대전

7,141,712

67,261,749

 

울산

11,953,832

51,471,444

 

경기

-

403,764,890

 

강원

-

99,944,000

 

충북

 

87,311,340

 

충남

19,359,967

125,272,823

 

전북

34,887,153

125,454,000

 

전남

-

145,869,989

 

경북

-

156,326,659

 

경남

14,130,500

166,462,636

 

제주

-

33,467,020

 

중앙정부는 부자감세와 4대강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여서 내려 보내 지방채를 발행하게 만들고, 제주특별자치도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주지 않아 교육재정이 이중고를 당하고 있다. 지난 3일 법제처는 학교용지부담금의 50% 광역지자체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유권 해석하고 있다.

 

이런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김태환 도정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대놓고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법을 지켜야 할 광역자치단체가 법을 앞장서서 어겨서야 되겠는가? 더욱이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율 0%은 자랑스러운 것이 아닌 부끄러운 수치임을 김태환 도정은 명심해야 할 것이며, 부끄러움을 안다면 2010년 예산편성에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계획을 담아야 할 것이다.

 

  [붙임] 시도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및 미납 현황(교과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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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보제주

김태환 도지사는 개명의 달인인가?

호형호제 못하는 홍길동인가?

… 군사기지에 이어 영리병원도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이름 바꾸기 꼼수

 

29일 김태환 도지사가 2008년을 마무리하는 송년기자회견에서 영리병원을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바꾸어 추진하겠다고 한다. 군사기지를 ‘민군복합형’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추진하더니 이제는 영리병원을 개명하겠다고 한다.

 

해군기지와 영리병원에 대한 집착증이 김태환 도지사를 홍길동으로, 개명의 달인으로 만들었나 보다. 김태환 도지사가 호형호제 못하는 홍길동이 아닐진대 영리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부르지 않겠다는 것이다. 무늬를 바꾼다고 수박이 호박이 될 수 없듯이 영리병원의 이름을 바꾼다고 그 본질은 사라지지 않는다.

 

영리병원은 말 그대로 병원이 주식회사가 되어 영리를 추구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영리병원은 의료의 공공성보다는 투자자의 이윤을 우선으로 삼는 병원이다. 이 핵심을 숨긴 채 말 장난으로 본질을 숨기려는 얄팍한 꼼수를 김태환 도지사는 당장 집어치우시라.

 

김태환 도지사의 영리병원 개명 추진은 제주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제주도민이 영리병원의 본질을 모른다고 무시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김태환 도지사는 도민을 무시하는 얄팍한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당장 도지사를 그만두고 개명 전문 작명소를 차리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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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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