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세금감면 정책인가?

… 강부자는 세금 세일, 지방살림은 거덜

… 제주 1천 8백억원 이상 재정 감소 불가피

 

진보신당은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분석하여 <세금감면안에 따른 지자체 재정변화 추계>와 <정부 감세안 계급·계층별, 기대·손해 효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정부, 한나라당의 감세 공세가 대다수 서민들을 소외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을 또 다른 피해자로 만든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은 부자와 대기업에게는 세금을 세일해 주고 지방살림은 거덜나게 하는 감세정책인 것이다.

 

정부와 국회의 감세안을 지방재정 관련 법률에 적용시켜 종합해보면,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와 내국세 감면으로 인해 4조 7천억 원이 감소하게 된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교육세와 내국세 감면으로 인해 4조 9천억 원 감소할 것이 예상된다. 이것은 각각 2008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16.6%, 16.0%를 차지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제주도인 경우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를 합쳐 1,158억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744억원 정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부분의 수입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제주도의 입장에서 정상적인 재정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감세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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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재정이 전반적으로 축소되면 지방 복지 예산이 가장 먼저 감축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은 불을 보듯 뻔하다. 강남 땅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의 불똥이 지방 서민들의 고통으로 튀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이런 현실을 올바로 직시하고 지방재정 악화가 이루어지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세금감면정책에 강력히 저항해야 할 것이다.

 

진보신당 제주추진위원회는 이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재정 삭감반대 운동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폭넓게 펼칠 계획이다. 정부 감세안의 반대여론을 조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며 그 일환으로 국회에서 세제개편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시점에 추가 정책보고서를 발표를 추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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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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