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민간지원보조금 줄이면 1000억 사회복지예산 확보 가능

… 도로공사 396억, ‘민간단체 보조금 등 민간지원예산’ 650억원 절감 할 수 있어

… 진보신당, 절감된 예산 1000억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 ‘초중무상급식’ ‘준비물없는 학교’ 등 14개 사회복지 사업 제안

 

진보신당제주도당이 2010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도로건설사업비 396억원, ‘민간단체 보조금 등 민간지원예산’ 649억원을 절감하면, 일자리 창출과 사회복지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 1,045억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2조7,734억원 중 도로보수공사, 농로포장공사, 마을 안길조성공사 등을 제외한 도로포장공사 예산이 1,980억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7.1%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 전국적으로 도로 신설 및 포장에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 왔으며, 이로 인해 전국 어디를 가도 도로 만큼은 훌륭하게 닦여져 있는 것을 전 국민이 체감하고 있다.

 

이미 도로공사와 같은 토목사업의 경우 중장비 의존성이 높아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적기 때문에 도내 내수경기 진작에 미치는 효과가 적다. 더 이상 도로공사에 지금과 같은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명분도 없고 효과도 없다. 필요 불급한 도로예산을 제외한 도로포장공사 20%를 줄이면 396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

 

2010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에서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예산’(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 규모가 2,064억원(7.4%)를 차지하고 있다. 2009년 3,008억(7.7%)에 비해 감소했지만, 타시도에 비해 민간단체 등 보조금 예산은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재정고 자료에 따르면, 2007 ∼ 2008년 16개 시도별 전체예산 중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예산’ 비중이 2008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는 10.8%로 전국 시·도 평균 5.1%로 타시도에 비해 2배나 더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예산’은 사회복지단체 사업운영비 보조 등 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예산이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타시도 예산에동일하게 반영돼 있는 상황에서 제주특별자치도만 다른 타시도에 비해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예산’이 두 배나 많은 것은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다.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예산’ 비중을 2008년 전국시도 평균 수준인 5.1%에 맞춘다면, 650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일자리창출과 사회복지예산에 투여할 수 있다.

 

진보신당제주도당은 도로사업 396억,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예산’ 650억 총 1,04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실현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복지정책을 6개 분야 14개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업 및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종합고용지원 센터 신설 및 지원(23억), 사회적 기업(20억),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15억), 청년창업뱅크(청년창업지원 30억) 비정규직 4대 보험료 부담금 50% 지원 사업(122억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교육분야에선 초중무료급식사업(241.8억), 준비물없는 학교(14.7억)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주도민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사업으로 제주도 전 지역을 보호자 없는 병원(404.4억)으로 만들면 2,500여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70세 이상 노인 의치보철지원 사업(109.1억)을 지원할 수 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필요불급한 도로사업과 선심성, 낭비성, 특혜성이 많은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예산’을 과감히 삭감해 진보신당제주도당이 제안하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복지사업을 적극 수용하길 바란다. 더 이상 무분별한 도로 확장과 방만한 민간단체보조금 등 지원하여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어서 안 될 것이다.

 

첨부: 1000억 예산 절감 방안 및 사회복지사업 제안서 1부

 

 구분

사업예산

절감 조건

절감 예산

2010년

도로 신설 및 확충

198,003,230

총액 20% 삭감

39,600,646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예산

206,426,489

타시도 평균

(5.1%)

64,978,612

 

 

104,579,258

 

표 2. 진보신당이 제안하는 일자리 및 사회복지 확충 예산

구 분

사업명

소요

예산

내 역

실업 및

일자리 지원

사업

고용촉진 실업관련예산

추가 편성

123억

- 종합고용지원센터2곳추가신설 및

기존센터운영강화: 23억 추가 편성

- 사회적기업육성: 20억 추가 편성

- 대학,전문고교취업지원: 10억 추가 편성

- 실업자등직업훈련: 25억 추가 편성

- 지방기업고용보조금지원

(추가200명지원): 15억 추가 편성

- 청년창업뱅크(청년창업지원):30억 신규편성

비정규직

지원

사업

비정규직 4대보험료

부담금 50% 지원 사업

122억

- 사업자지원

: 95,000명 x 1,500,000원 x 8.5% x 50%

- 비정규직지원

: 95,000명 x 1,500,000원 x 8.5% x 50%

교육

준비물 없는 학교 사업

14.7억

- 초등학교: 9.6억

- 중학교: 5.1억

무료급식사업

(학부모 부담금 지원)

241.8억

- 초등학교: 154.2억

- 중학교: 87.6억

교통

공영버스 요금

지원 사업

30.5억

- 제주시:18.5억

- 서귀포:12억

의료

서비스질 향상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404.0억

- 신규 간호사 495.4명 충원(1인당 연 2,461만원)

- 간호보조인력 2724명(1인당 연 1,035만원)

- 기존 간호보조인력 700여 명 고려 시

2,500여개 신규 일자리 창출

70세이상 노인

의치보철 지원사업

109.1억

70이상 노인에 대한 의치보철 비용의 60% 지원

1,045억

 

 

 

첨부파일 도로 ․ 민간지원보조금 줄이면 1000억 사회.hwp

 

첨부파일 1000억예산절감및사회복지사업제안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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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보제주

김태환 도정은 학교용지부담금을

떼먹지 말고 신속히 납부하라!!!

…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89억원 미납, 납부율 0%

… 1999년 이후 단 한 차례도 학교용지부담금 납부하지 않

 

교육과학기술부가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2월 31일 현재 전국 16개 시도가 학교용지부담금 2조 3,354억원을,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89억원을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 제정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4항에 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지역(택지개발이나 재개발 등)내의 신설 학교 용지 확보를 위한 비용으로 광역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이 용지 매입 비용을 반반씩 부담하게 되어 있다.

 

<표> 1999년 ~ 2008년 제주특별자치도의 학교용지 매입비용 부담 현황

(단위: 백만원)

 

분담액

(A)

납부액

(B) 

미납액

(A-B)

납부율

(B/A)

1999년

 

 

 

0.0%

2000년

 

 

 

0.0%

2001년

2,679

 

2,679

0.0%

2002년

3,468

 

3,468

0.0%

2003년

 

 

 

0.0%

2004년

 

 

 

0.0%

2005년

 

 

 

0.0%

2006년

2,782

 

2,782

0.0%

2007년

 

 

 

0.0%

2008년

0.0%

소계

8,929

 

8,929

0.00%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는 1996년 이 법이 시행된 이래 제주특별자치도는 단 한 차례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는 법을 준수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법을 위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정이 수장인 김태환 도지사는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영리학교를 유치하겠다며 각종 특혜를 남발하면서, 최소한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학교용지 부담금 납부율 0%라는 수치는 김태환 도정의 교육 철학의 빈약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전국의 16개 시도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조승수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올해(2009년) 발행예정액은 2조 1,316억원이고,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은 334억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청별 지방교육채 현황

( 단위: 천원)

구분

2008년말

잔액

2009년

발행예정액

비고

합계

368,242,337

2,131,637,902

 

서울

254,968,591

253,632,414

 

부산

24,303,582

136,620,821

 

대구

-

106,887,117

 

인천

-

101,200,000

 

광주

1,497,000

70,691,000

 

대전

7,141,712

67,261,749

 

울산

11,953,832

51,471,444

 

경기

-

403,764,890

 

강원

-

99,944,000

 

충북

 

87,311,340

 

충남

19,359,967

125,272,823

 

전북

34,887,153

125,454,000

 

전남

-

145,869,989

 

경북

-

156,326,659

 

경남

14,130,500

166,462,636

 

제주

-

33,467,020

 

중앙정부는 부자감세와 4대강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여서 내려 보내 지방채를 발행하게 만들고, 제주특별자치도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주지 않아 교육재정이 이중고를 당하고 있다. 지난 3일 법제처는 학교용지부담금의 50% 광역지자체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유권 해석하고 있다.

 

이런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김태환 도정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대놓고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법을 지켜야 할 광역자치단체가 법을 앞장서서 어겨서야 되겠는가? 더욱이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율 0%은 자랑스러운 것이 아닌 부끄러운 수치임을 김태환 도정은 명심해야 할 것이며, 부끄러움을 안다면 2010년 예산편성에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계획을 담아야 할 것이다.

 

  [붙임] 시도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및 미납 현황(교과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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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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