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도정은 학교용지부담금을

떼먹지 말고 신속히 납부하라!!!

…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89억원 미납, 납부율 0%

… 1999년 이후 단 한 차례도 학교용지부담금 납부하지 않

 

교육과학기술부가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2월 31일 현재 전국 16개 시도가 학교용지부담금 2조 3,354억원을,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89억원을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 제정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4항에 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지역(택지개발이나 재개발 등)내의 신설 학교 용지 확보를 위한 비용으로 광역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이 용지 매입 비용을 반반씩 부담하게 되어 있다.

 

<표> 1999년 ~ 2008년 제주특별자치도의 학교용지 매입비용 부담 현황

(단위: 백만원)

 

분담액

(A)

납부액

(B) 

미납액

(A-B)

납부율

(B/A)

1999년

 

 

 

0.0%

2000년

 

 

 

0.0%

2001년

2,679

 

2,679

0.0%

2002년

3,468

 

3,468

0.0%

2003년

 

 

 

0.0%

2004년

 

 

 

0.0%

2005년

 

 

 

0.0%

2006년

2,782

 

2,782

0.0%

2007년

 

 

 

0.0%

2008년

0.0%

소계

8,929

 

8,929

0.00%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는 1996년 이 법이 시행된 이래 제주특별자치도는 단 한 차례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는 법을 준수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법을 위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정이 수장인 김태환 도지사는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영리학교를 유치하겠다며 각종 특혜를 남발하면서, 최소한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학교용지 부담금 납부율 0%라는 수치는 김태환 도정의 교육 철학의 빈약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전국의 16개 시도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조승수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올해(2009년) 발행예정액은 2조 1,316억원이고,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은 334억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청별 지방교육채 현황

( 단위: 천원)

구분

2008년말

잔액

2009년

발행예정액

비고

합계

368,242,337

2,131,637,902

 

서울

254,968,591

253,632,414

 

부산

24,303,582

136,620,821

 

대구

-

106,887,117

 

인천

-

101,200,000

 

광주

1,497,000

70,691,000

 

대전

7,141,712

67,261,749

 

울산

11,953,832

51,471,444

 

경기

-

403,764,890

 

강원

-

99,944,000

 

충북

 

87,311,340

 

충남

19,359,967

125,272,823

 

전북

34,887,153

125,454,000

 

전남

-

145,869,989

 

경북

-

156,326,659

 

경남

14,130,500

166,462,636

 

제주

-

33,467,020

 

중앙정부는 부자감세와 4대강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여서 내려 보내 지방채를 발행하게 만들고, 제주특별자치도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주지 않아 교육재정이 이중고를 당하고 있다. 지난 3일 법제처는 학교용지부담금의 50% 광역지자체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유권 해석하고 있다.

 

이런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김태환 도정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대놓고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법을 지켜야 할 광역자치단체가 법을 앞장서서 어겨서야 되겠는가? 더욱이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율 0%은 자랑스러운 것이 아닌 부끄러운 수치임을 김태환 도정은 명심해야 할 것이며, 부끄러움을 안다면 2010년 예산편성에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계획을 담아야 할 것이다.

 

  [붙임] 시도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및 미납 현황(교과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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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도지사는 개명의 달인인가?

호형호제 못하는 홍길동인가?

… 군사기지에 이어 영리병원도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이름 바꾸기 꼼수

 

29일 김태환 도지사가 2008년을 마무리하는 송년기자회견에서 영리병원을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바꾸어 추진하겠다고 한다. 군사기지를 ‘민군복합형’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추진하더니 이제는 영리병원을 개명하겠다고 한다.

 

해군기지와 영리병원에 대한 집착증이 김태환 도지사를 홍길동으로, 개명의 달인으로 만들었나 보다. 김태환 도지사가 호형호제 못하는 홍길동이 아닐진대 영리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부르지 않겠다는 것이다. 무늬를 바꾼다고 수박이 호박이 될 수 없듯이 영리병원의 이름을 바꾼다고 그 본질은 사라지지 않는다.

 

영리병원은 말 그대로 병원이 주식회사가 되어 영리를 추구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영리병원은 의료의 공공성보다는 투자자의 이윤을 우선으로 삼는 병원이다. 이 핵심을 숨긴 채 말 장난으로 본질을 숨기려는 얄팍한 꼼수를 김태환 도지사는 당장 집어치우시라.

 

김태환 도지사의 영리병원 개명 추진은 제주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제주도민이 영리병원의 본질을 모른다고 무시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김태환 도지사는 도민을 무시하는 얄팍한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당장 도지사를 그만두고 개명 전문 작명소를 차리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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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에 대한 집착보다 의료 공공성 확보가 우선

…김태환 도지사, 영리병원 추진 계획 즉각 중단하라!

 

지난 6월 김태환 도정은 공무원을 총동원하고, 관제반상회를 개최하면서까지 영리병원을 도입하려고 하였으나, 제주도민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영리병원으로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런 결정을 한지 넉달도 지나지 않아 김태환 도지사는 내년 제주특별자치도 제4단계 제도개선에 영리병원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한다. 김태환 도지사의 영리병원에 대한 짝사랑이 도를 넘어 집착하는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대착오적이고 막가파적으로 영리병원 추진하려 했던 행동에 속죄하지 못할망정 또다시 영리병원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제주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김태환 도지사에게 영리병원이 제주도의 장비빛을 위한 집착일 수 있겠으나 제주도민에게는 재앙이다.

 

공공의료가 취약한 우리나라에서 영리병원 도입은 그렇지 않아도 양극화된 의료 현실을 더욱 극대화될 뿐이다.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영리병원은 의료비 폭등과 의료 빈익빈부익부로 건강마저 양극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암울한 재앙인 것이다.

 

김태환 도지사는 영리병원에 대한 집착을 이제 그만 버리고 제주도의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강화하는 정책 전환부터 먼저 하시라.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은 제주도에서 또다시 6월의 영리병원 여론 조작의 드라마가 재방송되는 것을 원하진 않는다.

 

김태환 도지사는 의료양극화와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인 영리병원 추진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이를 무시한 채 추진했다가는 전 국민의 저항에 부딪칠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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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후안무치적 역사인식으로 아직도 4.3은 수난시대

… 4.3진상규명사업은 경제효과보다 우선

 

4.3이 수난을 당하고 있다. 4.3이 좌익 폭동이라며 전현직 국방부 장관이 발언을 서슴치 않는가 하면, 4.3을 ‘남로당의 폭동지시에 의해 좌익세력의 반란 진압’이라고 교과서를 수정하겠다고 한다. 이것도 모자라 이제는 4.3위원회도 폐지하겠다고 한다.

 

4.3위원회의 폐지 이유가 사건이 종결 단계에 있어 인력예산 절감을 위해서라고 한다. 1% 강부자를 위해 수 천만원 씩 세금을 깍아주면서 역사 규명을 위한 사업 예산은 아깝다고 줄이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경제가 어려우니 역사 진상 규명 사업조차도 경제문제로 치부하고 있다.

 

역사의 진실을 규명하는 사업조차도 경제문제로 바라보는 이명박 정부의 후안무치적 역사적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다.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을 경제논리로 바라볼 일이 아니다.

 

더욱이 4.3은 종결된 사건이 아니라 아직도 진행 중인 진상규명사업이다. 유해발굴 및 후속조치, 평화공원 조성, 유적지 복원 등의 실무적 업무뿐만 아니라 4.3의 성격, 미국의 책임 규명 등 많은 진상규명사업이 남아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정당한 역사적 평가를 위한 작업을 경제 운운하며 방해하는 짓은 이제 그만하시라. 또한 역사와 교육을 좌편향이라 왜곡하여 정권의 도구로 삼으려는 저급한 수작도 그만 하길 바란다. 후대에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역사를 왜곡한 죄인으로 남을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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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도정은 피도 눈물도 없는 금수인가?

… 김태환 도정의 농성장 강제철거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1일 강정마을회와 제주해군기지저지범도민대책위원회는 제주도와의 약속대로 천막을 자진 철거하고 강정마을 강동균 회장이 노상 단식으로 최소한의 농성장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김태환 도정은 비바람을 가리기 위한 농성장을 공무원과 경찰을 동원하여 강제철거 하였다.

 

주민들이 지역현안에 대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제주도청 앞에 수 없이 농성장을 설치 해 왔으나, 농성장을 강제로 철거한 경우는 없었다. 유독 김태환 도정은 해군기지반대 관련해서는 도청 안에서 기자회견을 불허했을 뿐만 아니라 물리력을 동원해 비바람을 막기 위한 가림막마저 철거하였다.

 

강정주민들이 풍찬노숙하며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단식을 진행하는 이유는 단지 하나이다. 김태환 도정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군기지를 철회하라는 것이다. 강정의 아름다운 생태 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남기를 바라는 소박한 바램이다.

 

강정주민들의 소박한 바램에 귀 기울여야 할 김태환 도정은 해군기지 여론조사의 결과 조작에 이어 용역보고서의 내용조차 왜곡하면서까지 막무가내로 해군기지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더욱이 집에 키우는 짐승도 비를 피하기 위해 움막을 마련해 주건만 비바람을 피하기 위해 마련한 농성장 가림막마저 철거하는 금수보다 못한 작태를 벌이고 있다.

 

김태환 도정이 농성장 강제 철거를 강력히 규탄하며, 강정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군기지 설치를 전면 백지화 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해군기지를 추진할 시 ‘김태환 퇴진’이라는 것이 단순히 깃발로 머물지 않고 제주도 전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김태환 도지사는 권력이 영원한 것 같지만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는 권불십년(權不十年)라는 말을 깊이 새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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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을 점수로 줄세우는 일제고사 즉각 중단하라!

아이들은 시험지옥, 학부모는 사교육비 증가

 



교육과학기술부와 제주도교육청은 내일(8일) 전국의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14일과 15일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일제고사를 치르겠다고 한다. 지난 해 전체 학생의 3% 표본을 추출하여 치루었던 시험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표집 평가를 분석하여 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일제고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아이들을 점수로 줄을 세우고 학부모에게 사교육비를 부담시키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

 

일제고사는 전국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신뢰성과 타당성보다는 객관성이 우선된다. 객관식 위주의 평가와 문항의 한계로 같은 문항을 자주 반복해서 풀어 본 학생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이 일제고사인 것이다. 결국 아이들은 학교보다는 학원에 매달리고, 학부모는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또한 학교와 학생을 점수에 따라 일렬로 줄세우고 관련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지역간, 계층간 격차를 더 벌려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진보신당 제주추진위원회는 아이들에게 점수로 줄 세우고 학부모에게 사교육비를 부담시키는 일제고사 시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제주도교육청에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진보신당은 개별평가는 가능하도록 하되, 전국(광역) 단위의 줄세우기식 일제고사는 금지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은‘초등교육법 개정 국민청원운동’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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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씨개명해도 해군기지는 해군기지일 뿐이다.

… 김태환 도정은 지역갈등 조장말고 즉각 해군기지 건설을 백지화 하라.

 

제주도가 제주도민은 물론 도의회의 의견조차 무시한 채 국방부와 조건부로 협의했다며 막무가내로 해군기지를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가 국방부에 8가지의 요구사항을 협의 요청했다기 보다는 구걸에 가깝다.

 

해군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부르자는 제주도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했다. 그런데 제주도는 국방부에 ‘민간복합형 관광미항’이라고 창씨개명해 달라고 읍소하고 있다. 해군이 주장하는 것처럼 해군기지를 해군기지라고 불러야지 크루즈선박 접안 시설을 딸랑 하나 있다고 관광미항이 될 순 없다.

 

창씨개명한다고 해도 해군기지는 해군기지인 것이다. 김태환 도정이 호형호제 못하는 홍길동이 아니고서야 해군기지를 해군기지라고 부르지 못할 이유가 없다.

 

김태환 도정은 창씨개명도 모자라 국방부에 주민들에게 많이 보상해 주고 건설업자에게 일자리를 마련해달라고 구걸하고 있다. 언제 제주도민과 강정주민들이 해군기지 유치하고 돈을 많이 달라고 요구했는가? 강정주민들이 보상금이 적어서 해군기지를 반대하고 있는가?

 

강정주민과 법환어촌계는 김태환 도지사와의 간담회에 마을어장 피해조사나 보상협의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생존권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김태환 도정은 제주의 천혜환경을 보호하고 평화의 섬으로 가치가 있다는 제주도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해군과 떡고물 하나 건지려는 건설업자의 목소리만 듣고 있다.

 

더욱이 예비타당성 조사에 나온 경제적 타당성의 근거도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고서를 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다. 또한 환경부와 함께 강정 마을 앞 바다에서 휘귀종이 서식하는 연산호 군락을 발견되었음에도 해군기지로 인해 파괴될 수 있음에도 막무가내이다.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도 없고, 경제적 타당성 근거도 없고, 생태환경 보전에 대한 계획도 없는 것이 김태환 도정이 지금까지 벌여온 해군기지의 실체인 것이다.

 

김태환 도정은 더 이상 불필요한 지역갈등을 조장말고 즉각 해군기지 건설을 백지화 하라. 그것만이 조작된 여론조사로 일방적으로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한 김태환 도정이 제주도민에게 사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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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재벌의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니다.

… 재벌엔 특혜, 환경은 파괴, 지역주민은 소외

 

제주도가 돌문화공원 부지 일부를 재벌의 골프장 확장부지로 교환하려 하고 있다. 제주도는 비판 여론이 일자 사업승인에 문제가 없으며 맹지에 불과하다고 해명하고 있다.

 

제주도의 해명과 달리 교환하려는 부지는 특별자치도 출범이전 북제주군이 돌문화공원의 주변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매입한 부지이다. 작은지그리오름과 돌문화공원을 보호하기 위한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곳이다.

 

돌문화공원 주변경관을 보호할 필요성이 없어지지 않았는데도 제주도가 맹지라고 매각하겠다는 것은 억지로 끌어다 붙인 변명에 불과하다. 주변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부지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맹지로 둔갑하는가?

 

아무리 재벌에게 특혜를 주고 싶은 것이 제주도의 속내일지라도 해명치고는 너무 궁색하다. 오히려 제주도는 재벌이 원하면 환경이 파괴되더라도 아무 관계없다고 해명하는 것이 솔직한 표현이다.

 

투자를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도민의 혈세로 기반시설을 마련해 주고, 세금을 깎아주는 것도 모자라 땅까지 내주고 있다. 제주도가 재벌의 전속 부동산중개업자가 되어 제주도민의 재산을 골프장 부지로 팔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가 재벌로부터 받을 중개 수수료는 재벌에게는 특혜를 주고, 환경은 파괴되고, 지역주민은 삶의 터전인 마을공동목장을 잃어 버리는 소외감을 줄 뿐이다.

 

제주도는 재벌의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닌 제주도민의 재산을 관리하고 보전하는 주체이다. 제주도는 재벌의 부동산 중개업자를 당장 그만 두길 바란다. 아울러 재벌에게 특혜를 주고 돌문화공원 주변경관을 파괴하는 부지교환 매각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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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철 감사위원장, 공무원노조 징계요청 철회로 결자해지하길 바란다.

… 역사에 공무원노조 탄압한 감사위원장으로 남을 수 있다.

 

10월 2일자로 퇴임하는 신행철 제주도 감사위원장이 민주공무원노조 간부를 중징계 요청한 결정이 법과 규정에 비추어 당연하다고 밝혔다고 한다. 퇴임을 하루 앞둔 신행철 감사위원장의 발언에 사족을 단다는 것이 결례일 수 있겠으나 쓴소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신행철 감사위원장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군사정권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여 국민을 피해자로 만들었던 사법부의 과거사에 대해 사과한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과거 사법부 내세운 근거 역시 법과 원칙이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그들이 주장이 잘못되었음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사과하는 모습만으로도 알 수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사과하는 모습이 신행철 감사위원장 입장에서 남의 일이 아닐 수 있음을 정중하게 충고한다.

 

신행철 감사위원장이 법과 규정에 의해 공무원노조 간부 징계 요청을 결정했다는 주장과 달리 훗날 감사위원회가 앞장서서 공무원노조를 탄압한 주역으로 평가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도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감사위원회가 도민의 입장이 아닌 김태환 도정만을 위해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고 징계를 요청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신행철 감사위원장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민주공무원노조 징계 요청 결정을 철회하고 명예롭게 퇴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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