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철 감사위원장, 공무원노조 징계요청 철회로 결자해지하길 바란다.

… 역사에 공무원노조 탄압한 감사위원장으로 남을 수 있다.

 

10월 2일자로 퇴임하는 신행철 제주도 감사위원장이 민주공무원노조 간부를 중징계 요청한 결정이 법과 규정에 비추어 당연하다고 밝혔다고 한다. 퇴임을 하루 앞둔 신행철 감사위원장의 발언에 사족을 단다는 것이 결례일 수 있겠으나 쓴소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신행철 감사위원장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군사정권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여 국민을 피해자로 만들었던 사법부의 과거사에 대해 사과한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과거 사법부 내세운 근거 역시 법과 원칙이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그들이 주장이 잘못되었음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사과하는 모습만으로도 알 수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사과하는 모습이 신행철 감사위원장 입장에서 남의 일이 아닐 수 있음을 정중하게 충고한다.

 

신행철 감사위원장이 법과 규정에 의해 공무원노조 간부 징계 요청을 결정했다는 주장과 달리 훗날 감사위원회가 앞장서서 공무원노조를 탄압한 주역으로 평가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도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감사위원회가 도민의 입장이 아닌 김태환 도정만을 위해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고 징계를 요청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신행철 감사위원장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민주공무원노조 징계 요청 결정을 철회하고 명예롭게 퇴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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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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