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도정은 피도 눈물도 없는 금수인가?

… 김태환 도정의 농성장 강제철거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1일 강정마을회와 제주해군기지저지범도민대책위원회는 제주도와의 약속대로 천막을 자진 철거하고 강정마을 강동균 회장이 노상 단식으로 최소한의 농성장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김태환 도정은 비바람을 가리기 위한 농성장을 공무원과 경찰을 동원하여 강제철거 하였다.

 

주민들이 지역현안에 대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제주도청 앞에 수 없이 농성장을 설치 해 왔으나, 농성장을 강제로 철거한 경우는 없었다. 유독 김태환 도정은 해군기지반대 관련해서는 도청 안에서 기자회견을 불허했을 뿐만 아니라 물리력을 동원해 비바람을 막기 위한 가림막마저 철거하였다.

 

강정주민들이 풍찬노숙하며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단식을 진행하는 이유는 단지 하나이다. 김태환 도정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군기지를 철회하라는 것이다. 강정의 아름다운 생태 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남기를 바라는 소박한 바램이다.

 

강정주민들의 소박한 바램에 귀 기울여야 할 김태환 도정은 해군기지 여론조사의 결과 조작에 이어 용역보고서의 내용조차 왜곡하면서까지 막무가내로 해군기지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더욱이 집에 키우는 짐승도 비를 피하기 위해 움막을 마련해 주건만 비바람을 피하기 위해 마련한 농성장 가림막마저 철거하는 금수보다 못한 작태를 벌이고 있다.

 

김태환 도정이 농성장 강제 철거를 강력히 규탄하며, 강정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군기지 설치를 전면 백지화 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해군기지를 추진할 시 ‘김태환 퇴진’이라는 것이 단순히 깃발로 머물지 않고 제주도 전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김태환 도지사는 권력이 영원한 것 같지만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는 권불십년(權不十年)라는 말을 깊이 새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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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씨개명해도 해군기지는 해군기지일 뿐이다.

… 김태환 도정은 지역갈등 조장말고 즉각 해군기지 건설을 백지화 하라.

 

제주도가 제주도민은 물론 도의회의 의견조차 무시한 채 국방부와 조건부로 협의했다며 막무가내로 해군기지를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가 국방부에 8가지의 요구사항을 협의 요청했다기 보다는 구걸에 가깝다.

 

해군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부르자는 제주도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했다. 그런데 제주도는 국방부에 ‘민간복합형 관광미항’이라고 창씨개명해 달라고 읍소하고 있다. 해군이 주장하는 것처럼 해군기지를 해군기지라고 불러야지 크루즈선박 접안 시설을 딸랑 하나 있다고 관광미항이 될 순 없다.

 

창씨개명한다고 해도 해군기지는 해군기지인 것이다. 김태환 도정이 호형호제 못하는 홍길동이 아니고서야 해군기지를 해군기지라고 부르지 못할 이유가 없다.

 

김태환 도정은 창씨개명도 모자라 국방부에 주민들에게 많이 보상해 주고 건설업자에게 일자리를 마련해달라고 구걸하고 있다. 언제 제주도민과 강정주민들이 해군기지 유치하고 돈을 많이 달라고 요구했는가? 강정주민들이 보상금이 적어서 해군기지를 반대하고 있는가?

 

강정주민과 법환어촌계는 김태환 도지사와의 간담회에 마을어장 피해조사나 보상협의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생존권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김태환 도정은 제주의 천혜환경을 보호하고 평화의 섬으로 가치가 있다는 제주도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해군과 떡고물 하나 건지려는 건설업자의 목소리만 듣고 있다.

 

더욱이 예비타당성 조사에 나온 경제적 타당성의 근거도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고서를 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다. 또한 환경부와 함께 강정 마을 앞 바다에서 휘귀종이 서식하는 연산호 군락을 발견되었음에도 해군기지로 인해 파괴될 수 있음에도 막무가내이다.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도 없고, 경제적 타당성 근거도 없고, 생태환경 보전에 대한 계획도 없는 것이 김태환 도정이 지금까지 벌여온 해군기지의 실체인 것이다.

 

김태환 도정은 더 이상 불필요한 지역갈등을 조장말고 즉각 해군기지 건설을 백지화 하라. 그것만이 조작된 여론조사로 일방적으로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한 김태환 도정이 제주도민에게 사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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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는 김태환 도정 똘마니 역할에 만족하는가?

… 제주도의회, 제주현안에 대해 김태환 도정과 일심동체

 

오늘 제주지역 모일간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을 대상으로 제주현안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해외출장 2명을 제외하고 39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니 설문조사 결과는 도의원의 현안 인식을 명확히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도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구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 김태환 도정이 추진하고자 하는 내국인 카지노, 한라산케이블카, 해군기지, 국내영리병원 허용에 대해 도의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반면에 김태환 도정 평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김태환 도정 앞에서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돌아서서는 욕을 하는 면종후언(面從後言)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도의원들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강정해군기지 설치에 반대 응답을 한 도의원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다.

 

해군이 단호하게 강정 해군기지라고 밝히고 있는데 크루즈선박 접안 시설 하나 덜렁 얹어 놓은 것을 관광미항이라 믿으며 ‘정부의 지원대책을 보고 자신들의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응답하는 웃지 못할 개그를 벌이고 있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는 도의원들이 해군기지 문제를 중재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과연 제주도민 어느 누구가 진정성이 있다고 여기겠는가?

 

도의원 모두가 건설업자와 땅 부자들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을 진대 제주도민들을 위한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고 포크레인 소리가 진동하는 삽질에만 매몰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 벌어지는 현안에 대한 도의원들의 속내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은 해군기지 뿐만이 아니다.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영어몰입교육, 영리학교, 영리병원에 대해 입장 조차 밝히지 못했던 도의원 대부분이 찬성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경제적 효과도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교육과 의료가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수단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도의회는 침묵하고 있다. 천혜의 자연을 파괴하고 사회적 부작용이 예상되는 한라산케이블카와 내국인카지노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이다.

 

더욱이 이명박정부의 세금감면정책으로 수천억원이 세입감소가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침묵이 약이 될 수 있겠으나 지금의 도의회의 침묵은 독약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다간 도의회 무용론이 등장하지 않을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도의원들이여 제발 동면에서 깨어나 제주도민을 위해 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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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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