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결국 폐기처분...美선 보험진료 ‘거부’ 사태 
 
의료기관의 90%가 민간이고, 돈벌이 의료에 관심이 높은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이야기이다. 단적인 예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진단장비를 들여와 검사를 하는 것인데, 2005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0만명당 컴퓨터단층촬영기(CT) 수는 32.2대로 OECD 22개 나라 가운데 가장 많다.

그나마 건강보험제도라는 의료비 통제수단을 통해서 비용을 관리하고 있지만 건강보험총진료비는 연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리와 지원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료와 의료비는 빠르게 치솟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리법인병원을 도입하겠다고 한다. 전 세계 어느 곳을 가더라도 영리법인병원은 비영리병원이나 공공병원에 비해 같은 질환에 대해 의료비가 월등히 비싸다. 환자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에는 차이가 없더라도 이윤을 더 많이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영리법인병원의 경우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하며 비급여를 확대하여 수익을 극대화할 것이 뻔하다. 결국, 건강보험제도는 영리법인병원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다 사용기한이 지나면 폐기처분 될 운명으로 전락될 것이다.

최근 들어 영리법인병원이 허용되면 좋은(?) 병원이 등장하여 선택의 기회가 넓어지고 병원 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의료비가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활개를 치고 있다. 단언하건데,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급성기 치료영역에서 경쟁을 통해 가격이 떨어진 전례는 인류역사에 없었다. 이건 필자 개인의 주장이 아니고 수많은 국내외 실증적 연구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 교과서적 사실이다.

의료보험으로 인해 소비자는 가격에 둔감해질 수밖에 없고 첨단 장비와 시술이 가능한 보다 좋은 병원으로 환자들이 쏠리기 때문에 경쟁병원들 모두 시설·장비 고급화와 우수 인력유치에 몰두하면서 의료비는 급등하게 된다. 공급이 증가하여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라식수술, 성형수술 등 극히 일부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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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의료보험 민영화의 실태를 까발린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Sicko)

이러다보니 민간의료보험회사가 중심인 미국 같은 곳에서는 급증하는 의료비 탓에 보험회사가 아예 가입자의 진료 자체를 거절해버리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다. ‘식코(Sicko)'에 그 많은 비참한 사례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최근 미국 ‘우파’들은 아예 의료보험제도를 없애버리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이 강력하게 밀고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그들이 내세우는 대안은 의료보험을 폐지하고 개인별로 ‘의료저축통장(Health Savings Accounts)'를 의무적으로 만들어서 월 일정액을 계좌에 적립하게 하여 실제 의료를 이용할 때 이 통장에서 자율적으로 돈을 꺼내 쓰도록 하자는 것이다.

만약, 통장이 바닥이 난다면? 그건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다. 집을 팔든, 파산을 하든, 병원 문 앞에도 못가보고 죽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본격화되면 소비자가 의료비에 민감해질 것이고, 공급자들도 저가 서비스 출시에 본격 가세할 것이라는 논리가 기저에 깔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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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괴물의 한 장면


한마디로 의료보험의 보조 없이 의료비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접점 그 위치에서 결정되도록 하자는 뜻이다. 제왕절개 수술비가 2천만원에 달하는 미국에서, 첨단장비와 고가의 신약이 필수적인 의료시장에서 어떠한 신기원이 펼쳐질 것인지 각자 상상해 보시기 바란다. 아마도 적자생존, 승자독식의 논리가 횡행하는 ‘괴물’의 세상에 가깝지 않을까 싶다.
최근 제주에서 영리법인병원 허용이 필요하다고 당당하게 주장하는 분들의 논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핵심은 의료를 시장에 방임하자는 것이다. ‘영리법인병원’을 허용하면 자본 투자가 활성화되고 좋은 병원이 만들어져서 외국환자들이 몰려올 것이고 이로 인해 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나아가 경쟁이 활성화되어 의료비도 떨어지고 건강보험마저 적용되기 때문에 도민들에게는 일절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의료시장에 ‘자본’이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게만 해주면 시장이 알아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고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생각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신들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자본의 논리에 의해 우리의 ‘모델’이 될 수밖에 없는 미국을 잘 들여다보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의료를 시장에 방임한 결과 출현한 ‘괴물’같은 세상을.

 /제주의대 박형근(의료관리학교실) 교수

Posted by 진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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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아... 2008.07.16 16: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죽고사는 문제인데 과연 공급자들이 저가 서비스를 내놓을지 의문인데요...
    물건이라면 안사면 그만이고 음식이라면 그음식 안먹으면 된다지만
    의료문제는 안받으면 죽을수도 있는 문제이니...

  2. 듣보잡 2008.07.16 17: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에휴 군사독재정권 때 만들어져 몇십년 째 그대로인 정책 문제가 아닐까요??
    의료보험 수가가 현실적으로 안맞다보니...
    자꾸 비보험쪽으로 빠져나가려고 하고,
    세상 어떤 사람이라도 가난하게 살고 싶진 않을테니;;

    • 구냥 2008.07.16 19:00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 제도는 고치고 고치면되는거지 그걸빌미로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는것은 중산층이하는 큰병걸리면 죽으란 소리가 됩니다 님 말씀대로 가난하게 살고싶진 않아도 가난할수밖에 없는 사람들 무지 많습니다 가난하지 않아도 영리병원에서 큰치료 받으면 빈곤해 질수밖에 없습니다 왜? 돈이 많이드니까요

    • 건강사회 2008.07.17 02: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댁의 논리는 부자간 혈연이 부실하다고 아버지를 바꾸자는 이야기......잘못된 의료제도를 개선하고 보충할 생각해야지 의보 민영화가 답은 아니죠. 유럽 많은 나라들이 바보라서 사회주의 성격의 강제성 의보를 운영하는게 아닙니다.

  3. 좁쌀 2008.07.16 23: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콜롬비아도 미국 본따다 망했다는데요.. "가비오따쓰"

  4. Favicon of http://haruroh.tistory.com haRu™ 2008.07.17 00: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사라는 직업을 또 병원이라는 영업 수단을 정말 "아무나"(사실 '개나 소나'라 표현 하고 싶지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자율 경쟁으로 인한 의료비 인하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적당한 의료비가 책정 될수 있으니...
    그러나 정말 의사라는 직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고, 그 의사들이 동일한 실력을 가춘 것 또한 아니다.
    과연 아무나 할 수 없는 병원을 과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시장에서 가장 적합한 가격으로 의료비가 결정될 수 있을까? 아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닌 보여지지 않는 손에 의하여 의료비는 결정 될 것이다. 그 보여지지 않는 손은 바로 환자들의 목숨을 가지고 가격을 열심히 책정하고 있을것이다.

  5. 우리나라도 멕시코꼴.... 2008.07.17 02: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돈없어서 죽는꼴 보겠구나.... 망할 말하는 쥐새끼 떄문에 .... 하아...

    • 건강사회 2008.07.17 02: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님. 돈잇어도 어설프게 잇으면 그냥 죽어나는거죠.
      늙으면 돈도 못벌고.... 그냥 죽는거죠. 미국처럼 노인 보험에 들어준다해도 지정된 허접병원만 가는거죠. 아산중아병원 같은덴 부자가 아니면 꿈도 못꾸는거죠.

  6. 우리나라도 멕시코꼴.... 2008.07.17 02: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담합한번만떄리면 중산층 이하로는 죽어나가겠구만,._-

  7. 엘운디네 2008.07.17 12: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 이정책은 국가라는 단체를 회사라는 단체로 바꾸는 행위입니다.
    국가란 의미를 점점 희석시키는 행위로만 보입니다.
    국가라는 존재를 소각 시키려고하는 신자유정책의 일환이죠.
    2MB가 언제나 떠드는 기업프랜들리의 핵심내용이라고 생각되는군요.
    국가의 소멸과 기업이라는 새로운 단체로 모든것을 변화시키려고 하는것이죠.
    과거 로보캅에서도 나오죠...
    기업이 국가를 대신해서 행해진 엄청난 악재들 ...
    그것을 지금 실현 시키려는 계획인거죠...
    공상과학영화찍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지금 가만히 있으면 어둠의 세계로 초대 받으실겁니다...
    흔히 미쿡의 어두운 미래상을 보여주는 영화처럼요...
    기업은 이익을 위해서는 뭐든하는 존제입니다...
    이익이 없으면 파산이거든요...
    국가는 이익이 없어도 파산은 안합니다.
    국가 파산이면 국민들이 가만히 앉아있지만은 않겠죠.
    그러나 회사가 파산하면 일부 고위급간부빼고는 딴회사로 가면끝입니다.
    회사 파산하면 다른 직장 찾으면 되지만.
    국가가 그꼬라지나면 딴곳으로 갈수 없죠 ...
    뭐 국가 없이 몇천년을 산 민족도 있긴하지만 100년전쯤에 딴나라 땅 빼어서
    국가를 새웠죠...
    그들이야 세계의 자금 또는 뒤쪽 거래 어둠의돈으로 열심히 세를 뿔려놨기땜시
    그것도 몇천년동안 모아둔것으로 딴나라땅을 강탈해서 만들었다고 해도
    과연 이 대한민국은 그들처럼 해낼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세계는 지금 기업들만의 국가를 만들려고 노력중인거 같습니다.
    그반대로 기업국가를 거부하는 국가도 있고요.
    지금 대한민국은 기업국가냐 일반국가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거 같습니다.
    일반국가면 국가에서 사회복지정책을 펼수 있겠지만
    기업국가라면 사회복지정책이 아닌 죽으면 끝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미쿡처럼 개인파산자의 반이 의료보험비때문에 생기는 상황이라고 하니 ...
    대한민국도 조만간 병원비땜시 자살자및 개인파산으로인한 노숙자들도 무지 생길뜻
    싶내요...
    과연 대한민국은 기업국가될까요...
    아니면 일반국가로 살수 있을까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