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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교육도시, 돈 먹는 하마인가?

… 기본안 수립때보다 사업비 2배 증가, 재원조달방안은 불분명


1. 제주영어교육도시 사업시행자인 제주국제자유도시센터(JDC)는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사업비가 1조 4,563억원
이라고 밝혔다. 2007년 9월에 발표된 제주영어교육도시 기본방안(이하‘기본안)의 사업비 7,800억원보다 무려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2. 전체 부지면적이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조성비는 42.27%(930억원), 교육공공시설비는 12.25%(686억원)가 증가하였다. 또한 지난 6월에 발표된 제주영어교육도시 개선안에 없었던 교육문화예술시설 5,147억원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3. 기본안이 수립된지 1년도 되지 않아 사업계획이 전면적으로 수정되고 사업비가 2배 가까이 증가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1조이상 사업에 수입내역과 재원조달계획이 불투명하다는 것은 더욱 이해하기 힘들다. JDC가 부지조성비를 부담한다는 것을 제외하고 국가, 민간, 지자체라고만 밝히고 있을 뿐 각 주체별로 얼마의 재원을 조달하는지 정확한 금액을 밝히지 않고 있다.

 

4. 더욱이 사업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문화예술시설을 단순히 민간사업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겠다고는 원론적인 문구만 있을 뿐이다. 투자유치가 지리부진 한 현재의 상황에서 기획부동산업자들처럼 청사진만을 그럴 듯하게 걸어놓은 꼴이다.

 

5. 제주특별자치도와 JDC는 기본안과 달리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설계를 포함한 사업 전반이 수정되게 된 배경과 2배 이상 증가된 사업비에 대해 국가, 지자체, 민간 등 각 주체별로 재원조달계획을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1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을 ‘하면 된다’는 식으로 뜬구름을 잡아서야 되겠는가?

Posted by 진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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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peter153153.tistory.com peter153 2008.08.08 17: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문제군요...혈세먹는 하마들...

건강보험 결국 폐기처분...美선 보험진료 ‘거부’ 사태 
 
의료기관의 90%가 민간이고, 돈벌이 의료에 관심이 높은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이야기이다. 단적인 예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진단장비를 들여와 검사를 하는 것인데, 2005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0만명당 컴퓨터단층촬영기(CT) 수는 32.2대로 OECD 22개 나라 가운데 가장 많다.

그나마 건강보험제도라는 의료비 통제수단을 통해서 비용을 관리하고 있지만 건강보험총진료비는 연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리와 지원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료와 의료비는 빠르게 치솟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리법인병원을 도입하겠다고 한다. 전 세계 어느 곳을 가더라도 영리법인병원은 비영리병원이나 공공병원에 비해 같은 질환에 대해 의료비가 월등히 비싸다. 환자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에는 차이가 없더라도 이윤을 더 많이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영리법인병원의 경우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하며 비급여를 확대하여 수익을 극대화할 것이 뻔하다. 결국, 건강보험제도는 영리법인병원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다 사용기한이 지나면 폐기처분 될 운명으로 전락될 것이다.

최근 들어 영리법인병원이 허용되면 좋은(?) 병원이 등장하여 선택의 기회가 넓어지고 병원 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의료비가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활개를 치고 있다. 단언하건데,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급성기 치료영역에서 경쟁을 통해 가격이 떨어진 전례는 인류역사에 없었다. 이건 필자 개인의 주장이 아니고 수많은 국내외 실증적 연구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 교과서적 사실이다.

의료보험으로 인해 소비자는 가격에 둔감해질 수밖에 없고 첨단 장비와 시술이 가능한 보다 좋은 병원으로 환자들이 쏠리기 때문에 경쟁병원들 모두 시설·장비 고급화와 우수 인력유치에 몰두하면서 의료비는 급등하게 된다. 공급이 증가하여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라식수술, 성형수술 등 극히 일부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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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의료보험 민영화의 실태를 까발린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Sicko)

이러다보니 민간의료보험회사가 중심인 미국 같은 곳에서는 급증하는 의료비 탓에 보험회사가 아예 가입자의 진료 자체를 거절해버리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다. ‘식코(Sicko)'에 그 많은 비참한 사례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최근 미국 ‘우파’들은 아예 의료보험제도를 없애버리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이 강력하게 밀고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그들이 내세우는 대안은 의료보험을 폐지하고 개인별로 ‘의료저축통장(Health Savings Accounts)'를 의무적으로 만들어서 월 일정액을 계좌에 적립하게 하여 실제 의료를 이용할 때 이 통장에서 자율적으로 돈을 꺼내 쓰도록 하자는 것이다.

만약, 통장이 바닥이 난다면? 그건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다. 집을 팔든, 파산을 하든, 병원 문 앞에도 못가보고 죽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본격화되면 소비자가 의료비에 민감해질 것이고, 공급자들도 저가 서비스 출시에 본격 가세할 것이라는 논리가 기저에 깔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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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괴물의 한 장면


한마디로 의료보험의 보조 없이 의료비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접점 그 위치에서 결정되도록 하자는 뜻이다. 제왕절개 수술비가 2천만원에 달하는 미국에서, 첨단장비와 고가의 신약이 필수적인 의료시장에서 어떠한 신기원이 펼쳐질 것인지 각자 상상해 보시기 바란다. 아마도 적자생존, 승자독식의 논리가 횡행하는 ‘괴물’의 세상에 가깝지 않을까 싶다.
최근 제주에서 영리법인병원 허용이 필요하다고 당당하게 주장하는 분들의 논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핵심은 의료를 시장에 방임하자는 것이다. ‘영리법인병원’을 허용하면 자본 투자가 활성화되고 좋은 병원이 만들어져서 외국환자들이 몰려올 것이고 이로 인해 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나아가 경쟁이 활성화되어 의료비도 떨어지고 건강보험마저 적용되기 때문에 도민들에게는 일절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의료시장에 ‘자본’이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게만 해주면 시장이 알아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고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생각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신들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자본의 논리에 의해 우리의 ‘모델’이 될 수밖에 없는 미국을 잘 들여다보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의료를 시장에 방임한 결과 출현한 ‘괴물’같은 세상을.

 /제주의대 박형근(의료관리학교실)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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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아... 2008.07.16 16: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죽고사는 문제인데 과연 공급자들이 저가 서비스를 내놓을지 의문인데요...
    물건이라면 안사면 그만이고 음식이라면 그음식 안먹으면 된다지만
    의료문제는 안받으면 죽을수도 있는 문제이니...

  2. 듣보잡 2008.07.16 17: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에휴 군사독재정권 때 만들어져 몇십년 째 그대로인 정책 문제가 아닐까요??
    의료보험 수가가 현실적으로 안맞다보니...
    자꾸 비보험쪽으로 빠져나가려고 하고,
    세상 어떤 사람이라도 가난하게 살고 싶진 않을테니;;

    • 구냥 2008.07.16 19:00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 제도는 고치고 고치면되는거지 그걸빌미로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는것은 중산층이하는 큰병걸리면 죽으란 소리가 됩니다 님 말씀대로 가난하게 살고싶진 않아도 가난할수밖에 없는 사람들 무지 많습니다 가난하지 않아도 영리병원에서 큰치료 받으면 빈곤해 질수밖에 없습니다 왜? 돈이 많이드니까요

    • 건강사회 2008.07.17 02: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댁의 논리는 부자간 혈연이 부실하다고 아버지를 바꾸자는 이야기......잘못된 의료제도를 개선하고 보충할 생각해야지 의보 민영화가 답은 아니죠. 유럽 많은 나라들이 바보라서 사회주의 성격의 강제성 의보를 운영하는게 아닙니다.

  3. 좁쌀 2008.07.16 23: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콜롬비아도 미국 본따다 망했다는데요.. "가비오따쓰"

  4. Favicon of http://haruroh.tistory.com haRu™ 2008.07.17 00: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사라는 직업을 또 병원이라는 영업 수단을 정말 "아무나"(사실 '개나 소나'라 표현 하고 싶지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자율 경쟁으로 인한 의료비 인하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적당한 의료비가 책정 될수 있으니...
    그러나 정말 의사라는 직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고, 그 의사들이 동일한 실력을 가춘 것 또한 아니다.
    과연 아무나 할 수 없는 병원을 과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시장에서 가장 적합한 가격으로 의료비가 결정될 수 있을까? 아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닌 보여지지 않는 손에 의하여 의료비는 결정 될 것이다. 그 보여지지 않는 손은 바로 환자들의 목숨을 가지고 가격을 열심히 책정하고 있을것이다.

  5. 우리나라도 멕시코꼴.... 2008.07.17 02: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돈없어서 죽는꼴 보겠구나.... 망할 말하는 쥐새끼 떄문에 .... 하아...

    • 건강사회 2008.07.17 02: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님. 돈잇어도 어설프게 잇으면 그냥 죽어나는거죠.
      늙으면 돈도 못벌고.... 그냥 죽는거죠. 미국처럼 노인 보험에 들어준다해도 지정된 허접병원만 가는거죠. 아산중아병원 같은덴 부자가 아니면 꿈도 못꾸는거죠.

  6. 우리나라도 멕시코꼴.... 2008.07.17 02: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담합한번만떄리면 중산층 이하로는 죽어나가겠구만,._-

  7. 엘운디네 2008.07.17 12: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 이정책은 국가라는 단체를 회사라는 단체로 바꾸는 행위입니다.
    국가란 의미를 점점 희석시키는 행위로만 보입니다.
    국가라는 존재를 소각 시키려고하는 신자유정책의 일환이죠.
    2MB가 언제나 떠드는 기업프랜들리의 핵심내용이라고 생각되는군요.
    국가의 소멸과 기업이라는 새로운 단체로 모든것을 변화시키려고 하는것이죠.
    과거 로보캅에서도 나오죠...
    기업이 국가를 대신해서 행해진 엄청난 악재들 ...
    그것을 지금 실현 시키려는 계획인거죠...
    공상과학영화찍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지금 가만히 있으면 어둠의 세계로 초대 받으실겁니다...
    흔히 미쿡의 어두운 미래상을 보여주는 영화처럼요...
    기업은 이익을 위해서는 뭐든하는 존제입니다...
    이익이 없으면 파산이거든요...
    국가는 이익이 없어도 파산은 안합니다.
    국가 파산이면 국민들이 가만히 앉아있지만은 않겠죠.
    그러나 회사가 파산하면 일부 고위급간부빼고는 딴회사로 가면끝입니다.
    회사 파산하면 다른 직장 찾으면 되지만.
    국가가 그꼬라지나면 딴곳으로 갈수 없죠 ...
    뭐 국가 없이 몇천년을 산 민족도 있긴하지만 100년전쯤에 딴나라 땅 빼어서
    국가를 새웠죠...
    그들이야 세계의 자금 또는 뒤쪽 거래 어둠의돈으로 열심히 세를 뿔려놨기땜시
    그것도 몇천년동안 모아둔것으로 딴나라땅을 강탈해서 만들었다고 해도
    과연 이 대한민국은 그들처럼 해낼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세계는 지금 기업들만의 국가를 만들려고 노력중인거 같습니다.
    그반대로 기업국가를 거부하는 국가도 있고요.
    지금 대한민국은 기업국가냐 일반국가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거 같습니다.
    일반국가면 국가에서 사회복지정책을 펼수 있겠지만
    기업국가라면 사회복지정책이 아닌 죽으면 끝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미쿡처럼 개인파산자의 반이 의료보험비때문에 생기는 상황이라고 하니 ...
    대한민국도 조만간 병원비땜시 자살자및 개인파산으로인한 노숙자들도 무지 생길뜻
    싶내요...
    과연 대한민국은 기업국가될까요...
    아니면 일반국가로 살수 있을까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거 같습니다....

6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 김창희 단장께서 ‘도내 병원들의 영리병원 설립 허용도 검토하겠다, 국내 영리병원 설립 허용은 의료를 산업화하자는 것이고, 당연지정제는 계속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민영화를 염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기사를 보았다. 영리병원 허용과 당연지정제 폐지가 전혀 다른 것처럼 언급되는 것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에 펜을 들었다.

국내 영리병원 설립 허용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는 서로 다른 제도적 변화이다. 그러나 의료민영화 측면에서 보자면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두 제도 모두 동일한 경로로 건강보험 민영화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우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폐지 후 예상되는 민영화 경로를 살펴보자. 필자의 개인 의견 대신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위헌 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합헌 판결을 내린 판결문의 일부를 인용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당연지정제 예외 적용 의료기관을 인정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고 있다.

‘일정 비율의 의료기관에게 일반의(一般醫)로서 진료할 수 있는 예외를 허용한다면, 의료공급시장의 자유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에 편입되기를 원할 것이고, 보다 양질의 의료행위를 제공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은 요양기관으로서의 지정에서 벗어나 일반의로서 활동하게 되리라는 점이 쉽게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보험진료는 결국 2류 진료로 전락하고, 그 결과 다수의 국민이 고액의 진료비를 지불해야 하는 일반진료를 선호하게 되고, 이는 중산층 이상의 건강보험의 탈퇴요구와 맞물려 자칫 의료보험체계 전반이 흔들릴 위험이 있다. 따라서 강제지정제의 예외를 허용한다면, 의료보장체계의 원활한 기능 확보가 보장될 수 없다는 판단이 가능하고, 입법자의 이러한 예측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강제지정제에 대한 예외를 허용
하지 않은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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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한겨레>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것만으로도 건강보험제도 자체의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게 헌법재판소이 판단이다. 당연지정제 폐지는 논외로 하겠다.

다음으로, 국내영리의료법인 설립 허용으로 예상되는 민영화 경로를 짚어보자. 비영리 병원도 영리를 추구하지 않느냐? 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이 글에서는 하나만 짚겠다. 영리병원에 대해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강제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에 대해서 생산품의 범위와 가격 등등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은 자본주의 논리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결국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안에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밖으로 나갈 것인지를 선택할 권한을 의료기관에게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초기에는 건강보험제도 안에 머물러 있다가 조건이 충족되면 위헌소송 등을 통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벗어날 권리를 쉽게 갖게 될 것이다. 영리병원 허용은 당연지정제 예외병원을 인정하는 것으로, 앞서 살펴본 헌법재판소 판견문 논리와 맥이 닿는 부분이다. 당연지정제 폐지와 비교해 보면, 영리병원에게만 선택권을 준다는 것이 차이인데, 기존 병원에게 영리병원으로 전환할 기회를 준다면 공공병원이 10%에 불과한 우리나라 형편에서 당연지정제 폐지와 별반 차이도 없다.

건강보험제도가 갖는 독점성 때문에 의료기관들이 초기부터 쉽게 건강보험제도를 벗어나기는 어렵겠지만, 일정 수 이상의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제도를 벗어나거나 민간의료보험 시장이 일정 수준 이상 성숙되면 건강보험제도 밖으로 빠져나갈 의료기관이 더욱 늘어나게 되어 건강보험제도 자체를 유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결론은, 국내 영리병원 설립 허용과 당연지정제 폐지는 똑 같은 것이라는 사실이다. / 박형근 제주대 의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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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쑈리 2008.06.19 13: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주도가 시작인것 같아서 걱정이네요 ㅡ.ㅡ

  2. 엉클스 2008.06.19 13: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 우리나라 행복했음 좋겠어요....

    이런식으로 가다가는...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할까라는 고민까지도 하게 되는..

  3. 뚜뚜 2008.06.19 14: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랑하는 고향 제주도....
    답답합니다....
    올바른 방향을 잡고 착실히 발전해 나아가길 기대해봅니다....

  4. 영리병원허용에 대해서 위헌소송을 제기하세요. 2008.06.19 14: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주도의 뜻있는 분들이 모여서 국민회의와 함께 위헌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기존판결에서는 영리병원허용을 금하는 취지이니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5. Favicon of http://www.mayspider.com/search_list.php?event_type2=9 메이스파이더 2008.06.19 14: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외국의 많은 돈많은 환자들을 적극유치해 경제적 효과를 달성하겠다는 이유인것 같은데...
    아무리 좋은 제도도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이 현실이니 분한 제도적 보완과 정비를 위한 공청회와 같은 여러의견을 참조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 같은데 칼자루를 쥔 의료재단과 특수 이해집단에 의해 왜곡되고 통제될 가능성이 높으니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6. 이게 2008.06.19 15: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게 전국으로 확대된다면, 같은 말이겠지만, 제주와 송도... 이 두군데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기에, 당연지정제 폐지와 건보민영화로 이어진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좀 없네요.

    물론 이걸 전국으로 확대시킨다면 문제겠죠... 어쨋든, 이명박이 통으로 앉아 있는 한, 계속 감시해야할듯....

    • 제주,송도는 우리나라 국민 안 삽니까 2008.06.19 17:54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주, 송도에선 외국인만 병원가고 우리나라 국민은 병원 안가나요.

  7. 흐음... 2008.06.19 15: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시민단체들이 외국의사들 들어와서 진료해야 경쟁력 생긴다고 할때는 언제고..
    의료개방 자체가 건보민영화와 연관된 문제인데...
    정치인들이 아무 생각없이 이랬다저랬다...한다고 욕하지만 국민들도 매한가지...

  8. 미국에서 으료기구나 약품팔기위해 2008.06.19 16: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젠장 제주도에 의료관광을 활성화 시키기위해서 추진하려 한다는데 계획은 필리핀의료 관광을 모방한다는것인데 필리핀 실정과 우리나라 실정은 엄연히 다르자나요 인건비부터 필리핀은 인건비가 저렴하니 당연히 의료서비스도 저렴하게 이용할수 있으니 관광객들이 몰려간거죠 우리나라는 인건비 와 처치비 수술비 모든면에서 얼마나 비싼지 모를리 없을텐데 왜 의료개방에 열을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병원이 이윤추구 를 위해 의대에서 힘들게 배우고 전문의가되는게 돈을벌기위해서 하는건 아니자나요 왜 돈있는 환자들만 치료하려는데 어른들이 앞장서는거죠 사람살리고 죽는데 돈으로만 보려고 하시나요 어른들이 정신차려야 저같은 학생이 앞으로 마음놓고 살수있자나요 제말 어른들 정신차리세요

  9. 근본적인 문제는 2008.06.19 17: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수도, 전기, 도로 .. 대부분 국가의 세금으로 시설을 만듭니다. 병원은?

    근본적인 문제는 국내 병원 대부분이 민간의 돈으로 지은 민간병원이라는 거 아닐까요?

    선진국의 경우는 공공병원의 비율이 높고 국가의 좋으신 의료정책은 모두 공공병원으로 실현시켜도 충분하지만

    우리나라는 국가가 병원짓는데는 돈 한푼도 안쓰고 그저 돈자루(보험료)쥐고 생색만 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전, 도시가스 등의 회사는 적자내면 세금으로 보충하면 되지만,

    저 민간의 병원들이 적자를 내다가 부도가 나면 아무도 구제해주지 않죠.

    이런 점도 좀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날이 갈수록 보험료 지출은 늘어날텐데 보험료 인상은 죽어도 반대...
    (보험이 보장범위를 늘리고 노인인구 증가분을 다 커버하기 위해서는 연5~6% 인상 이 정도가 아니라 50~100% 인상을 해야 해결될 문제입니다.)
    저도 반대합니다. 당연히 ...ㅜ.ㅜ

    보험공단에 놀고먹는 직원들 많다는 것은 다 알려져 있는 사실....

    하지만, 그들이 낭비하는 운영비는 앞으로 지출하게 될 의료비용에 비하면 세발에 피라는 것도 슬픈현실입니다.

    공단직원 구조조정 정도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은 보험제도에 문제점을 제시만해도 무조건 그래서 민영화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나오는 분위기.... 답답한 현실입니다.

    네티즌 여러분들도 의료제도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주시길....

    저는 의료 일선에 종사하는 사람임...

    • Favicon of http://www.thinkofweb.net mindfree 2008.10.24 17:08  댓글주소  수정/삭제

      '5, 6% 인상이 아니라 50~100% 인상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사실이라면 간단히 수치를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국민이 세금을 0.1%씩만 더 내도 국가로 따지면 엄청난 금액이 되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10. SICKO식코 2008.06.19 17: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SICKO '식코' 꼭 보시길..... 의료민영화 결사반대

  11. Favicon of http://blog.daum.net/u4moo 비단향꽃무 2008.06.19 18: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퍼갈게요~^^*

  12. 도둑지킴이 2008.06.19 19: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놀고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다수의 의사들 약사들 건강보험 시행초기에 국민들을 대상으로 어떤짓을 했는지 잘 아시겠죠
    치사하고 더럽어서 이 자리서 말할 가치조차 없는 추잡은 짓을 스스럽 없이 해놓고, 아니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지요 의료보험직원뿐만아니라 이나라 이사회 모든 구성원들 중에는 먹거는는 이들이 어디 한둘이 겠소 그래도 도둑질은 하면 않되지요 민영화 야기 했지만 필요하면 민영화도 일정부분 필요 하리라고 봅니다 능력도 없이 놀고 먹는 의사들 병원들 모다 도태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다른조직의 놀고먹는 사람은 구조조정 대상이고 돈에만 눈이멀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할 짓 않할짓 다하는 일부 몰지각한 의사들 약사들도 당연히 도태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민영화는 일정부분 역할을 할 수 잇으리라 생각되는데 저의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네요

  13. 여백 2008.06.25 16: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건강보험제도는 한번 붕괴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어요. 미국은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려고 여러차례 시도했어도 이익집단의 반대에 부딪쳐 안돼지 않아요???
    건강하고 돈 많은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만 남아 하는 건강보험은 어떻게 돼겠어요?/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생각해봅시다

  14. 공공제주 2008.06.25 17: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주도에 영리병원 들어서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건 시간문제입니다. 전국민의료보장체계를 무너뜨리는 영리병원 허용 꼭 막아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