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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6.19 ‘국내 영리병원 허용=당연지정제 폐지' 똑같은 말 (16)
6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 김창희 단장께서 ‘도내 병원들의 영리병원 설립 허용도 검토하겠다, 국내 영리병원 설립 허용은 의료를 산업화하자는 것이고, 당연지정제는 계속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민영화를 염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기사를 보았다. 영리병원 허용과 당연지정제 폐지가 전혀 다른 것처럼 언급되는 것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에 펜을 들었다.

국내 영리병원 설립 허용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는 서로 다른 제도적 변화이다. 그러나 의료민영화 측면에서 보자면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두 제도 모두 동일한 경로로 건강보험 민영화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우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폐지 후 예상되는 민영화 경로를 살펴보자. 필자의 개인 의견 대신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위헌 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합헌 판결을 내린 판결문의 일부를 인용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당연지정제 예외 적용 의료기관을 인정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고 있다.

‘일정 비율의 의료기관에게 일반의(一般醫)로서 진료할 수 있는 예외를 허용한다면, 의료공급시장의 자유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에 편입되기를 원할 것이고, 보다 양질의 의료행위를 제공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은 요양기관으로서의 지정에서 벗어나 일반의로서 활동하게 되리라는 점이 쉽게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보험진료는 결국 2류 진료로 전락하고, 그 결과 다수의 국민이 고액의 진료비를 지불해야 하는 일반진료를 선호하게 되고, 이는 중산층 이상의 건강보험의 탈퇴요구와 맞물려 자칫 의료보험체계 전반이 흔들릴 위험이 있다. 따라서 강제지정제의 예외를 허용한다면, 의료보장체계의 원활한 기능 확보가 보장될 수 없다는 판단이 가능하고, 입법자의 이러한 예측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강제지정제에 대한 예외를 허용
하지 않은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진 - 한겨레>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것만으로도 건강보험제도 자체의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게 헌법재판소이 판단이다. 당연지정제 폐지는 논외로 하겠다.

다음으로, 국내영리의료법인 설립 허용으로 예상되는 민영화 경로를 짚어보자. 비영리 병원도 영리를 추구하지 않느냐? 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이 글에서는 하나만 짚겠다. 영리병원에 대해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강제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에 대해서 생산품의 범위와 가격 등등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은 자본주의 논리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결국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안에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밖으로 나갈 것인지를 선택할 권한을 의료기관에게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초기에는 건강보험제도 안에 머물러 있다가 조건이 충족되면 위헌소송 등을 통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벗어날 권리를 쉽게 갖게 될 것이다. 영리병원 허용은 당연지정제 예외병원을 인정하는 것으로, 앞서 살펴본 헌법재판소 판견문 논리와 맥이 닿는 부분이다. 당연지정제 폐지와 비교해 보면, 영리병원에게만 선택권을 준다는 것이 차이인데, 기존 병원에게 영리병원으로 전환할 기회를 준다면 공공병원이 10%에 불과한 우리나라 형편에서 당연지정제 폐지와 별반 차이도 없다.

건강보험제도가 갖는 독점성 때문에 의료기관들이 초기부터 쉽게 건강보험제도를 벗어나기는 어렵겠지만, 일정 수 이상의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제도를 벗어나거나 민간의료보험 시장이 일정 수준 이상 성숙되면 건강보험제도 밖으로 빠져나갈 의료기관이 더욱 늘어나게 되어 건강보험제도 자체를 유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결론은, 국내 영리병원 설립 허용과 당연지정제 폐지는 똑 같은 것이라는 사실이다. / 박형근 제주대 의대 교수
Posted by 진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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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쑈리 2008.06.19 13: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주도가 시작인것 같아서 걱정이네요 ㅡ.ㅡ

  2. 엉클스 2008.06.19 13: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 우리나라 행복했음 좋겠어요....

    이런식으로 가다가는...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할까라는 고민까지도 하게 되는..

  3. 뚜뚜 2008.06.19 14: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랑하는 고향 제주도....
    답답합니다....
    올바른 방향을 잡고 착실히 발전해 나아가길 기대해봅니다....

  4. 영리병원허용에 대해서 위헌소송을 제기하세요. 2008.06.19 14: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주도의 뜻있는 분들이 모여서 국민회의와 함께 위헌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기존판결에서는 영리병원허용을 금하는 취지이니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5. Favicon of http://www.mayspider.com/search_list.php?event_type2=9 메이스파이더 2008.06.19 14: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외국의 많은 돈많은 환자들을 적극유치해 경제적 효과를 달성하겠다는 이유인것 같은데...
    아무리 좋은 제도도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이 현실이니 분한 제도적 보완과 정비를 위한 공청회와 같은 여러의견을 참조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 같은데 칼자루를 쥔 의료재단과 특수 이해집단에 의해 왜곡되고 통제될 가능성이 높으니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6. 이게 2008.06.19 15: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게 전국으로 확대된다면, 같은 말이겠지만, 제주와 송도... 이 두군데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기에, 당연지정제 폐지와 건보민영화로 이어진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좀 없네요.

    물론 이걸 전국으로 확대시킨다면 문제겠죠... 어쨋든, 이명박이 통으로 앉아 있는 한, 계속 감시해야할듯....

    • 제주,송도는 우리나라 국민 안 삽니까 2008.06.19 17:54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주, 송도에선 외국인만 병원가고 우리나라 국민은 병원 안가나요.

  7. 흐음... 2008.06.19 15: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시민단체들이 외국의사들 들어와서 진료해야 경쟁력 생긴다고 할때는 언제고..
    의료개방 자체가 건보민영화와 연관된 문제인데...
    정치인들이 아무 생각없이 이랬다저랬다...한다고 욕하지만 국민들도 매한가지...

  8. 미국에서 으료기구나 약품팔기위해 2008.06.19 16: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젠장 제주도에 의료관광을 활성화 시키기위해서 추진하려 한다는데 계획은 필리핀의료 관광을 모방한다는것인데 필리핀 실정과 우리나라 실정은 엄연히 다르자나요 인건비부터 필리핀은 인건비가 저렴하니 당연히 의료서비스도 저렴하게 이용할수 있으니 관광객들이 몰려간거죠 우리나라는 인건비 와 처치비 수술비 모든면에서 얼마나 비싼지 모를리 없을텐데 왜 의료개방에 열을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병원이 이윤추구 를 위해 의대에서 힘들게 배우고 전문의가되는게 돈을벌기위해서 하는건 아니자나요 왜 돈있는 환자들만 치료하려는데 어른들이 앞장서는거죠 사람살리고 죽는데 돈으로만 보려고 하시나요 어른들이 정신차려야 저같은 학생이 앞으로 마음놓고 살수있자나요 제말 어른들 정신차리세요

  9. 근본적인 문제는 2008.06.19 17: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수도, 전기, 도로 .. 대부분 국가의 세금으로 시설을 만듭니다. 병원은?

    근본적인 문제는 국내 병원 대부분이 민간의 돈으로 지은 민간병원이라는 거 아닐까요?

    선진국의 경우는 공공병원의 비율이 높고 국가의 좋으신 의료정책은 모두 공공병원으로 실현시켜도 충분하지만

    우리나라는 국가가 병원짓는데는 돈 한푼도 안쓰고 그저 돈자루(보험료)쥐고 생색만 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전, 도시가스 등의 회사는 적자내면 세금으로 보충하면 되지만,

    저 민간의 병원들이 적자를 내다가 부도가 나면 아무도 구제해주지 않죠.

    이런 점도 좀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날이 갈수록 보험료 지출은 늘어날텐데 보험료 인상은 죽어도 반대...
    (보험이 보장범위를 늘리고 노인인구 증가분을 다 커버하기 위해서는 연5~6% 인상 이 정도가 아니라 50~100% 인상을 해야 해결될 문제입니다.)
    저도 반대합니다. 당연히 ...ㅜ.ㅜ

    보험공단에 놀고먹는 직원들 많다는 것은 다 알려져 있는 사실....

    하지만, 그들이 낭비하는 운영비는 앞으로 지출하게 될 의료비용에 비하면 세발에 피라는 것도 슬픈현실입니다.

    공단직원 구조조정 정도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은 보험제도에 문제점을 제시만해도 무조건 그래서 민영화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나오는 분위기.... 답답한 현실입니다.

    네티즌 여러분들도 의료제도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주시길....

    저는 의료 일선에 종사하는 사람임...

    • Favicon of http://www.thinkofweb.net mindfree 2008.10.24 17:08  댓글주소  수정/삭제

      '5, 6% 인상이 아니라 50~100% 인상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사실이라면 간단히 수치를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국민이 세금을 0.1%씩만 더 내도 국가로 따지면 엄청난 금액이 되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10. SICKO식코 2008.06.19 17: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SICKO '식코' 꼭 보시길..... 의료민영화 결사반대

  11. Favicon of http://blog.daum.net/u4moo 비단향꽃무 2008.06.19 18: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퍼갈게요~^^*

  12. 도둑지킴이 2008.06.19 19: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놀고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다수의 의사들 약사들 건강보험 시행초기에 국민들을 대상으로 어떤짓을 했는지 잘 아시겠죠
    치사하고 더럽어서 이 자리서 말할 가치조차 없는 추잡은 짓을 스스럽 없이 해놓고, 아니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지요 의료보험직원뿐만아니라 이나라 이사회 모든 구성원들 중에는 먹거는는 이들이 어디 한둘이 겠소 그래도 도둑질은 하면 않되지요 민영화 야기 했지만 필요하면 민영화도 일정부분 필요 하리라고 봅니다 능력도 없이 놀고 먹는 의사들 병원들 모다 도태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다른조직의 놀고먹는 사람은 구조조정 대상이고 돈에만 눈이멀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할 짓 않할짓 다하는 일부 몰지각한 의사들 약사들도 당연히 도태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민영화는 일정부분 역할을 할 수 잇으리라 생각되는데 저의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네요

  13. 여백 2008.06.25 16: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건강보험제도는 한번 붕괴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어요. 미국은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려고 여러차례 시도했어도 이익집단의 반대에 부딪쳐 안돼지 않아요???
    건강하고 돈 많은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만 남아 하는 건강보험은 어떻게 돼겠어요?/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생각해봅시다

  14. 공공제주 2008.06.25 17: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주도에 영리병원 들어서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건 시간문제입니다. 전국민의료보장체계를 무너뜨리는 영리병원 허용 꼭 막아냅시다.